제가 오늘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이틀 만에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비상한 마음으로 재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원내대표를 보좌해서 함께 온 장혜영 우리 수석부대표 그리고 류호정 대변인, 함께 해주신 두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의당의 변화의 길에 앞장 서 주십시오,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남은 반잔을 채울 것이라던 한일외교의 물 잔은 결국 빈 잔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이뤄진 ‘안방 회담’에서조차 국익을 도둑맞았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사죄는 말도 꺼내지 못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미봉에 그쳤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비정상 외교’의 결정판입니다. 회담을 하루 앞둔 토요일까지도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호언장담했지만 이내 식언이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등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두루뭉술한 ‘개인적 심정’ 표명에 그쳤습니다. 누구에 대한 아픔인지 주어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황당하리만치 무지한 태도입니다.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로 ‘주어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 무산, 정부 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확대안 수용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가 어제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 분들과 유족,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3당 정책위의장의 합의와 원내대표 간의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핵심 쟁점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큰 진전은 없지만 전세사기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의견 접근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독 보증금 반환 채권 문제는 보이스피싱 같은 여타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의..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대통령이 사과해야"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정의당 등 야당에 남긴 유서가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고인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이 범죄가 된 현실에 분노하고 억울해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억울하게 수사 받고 구속된 동료들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고인의 17줄 마지막 심경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은 고인이 남긴 말씀과 호소를 무겁게 받아안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몰이는 노동개혁도, 구악 척결도 아닙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마녀사냥입니다. 지배층에 분노한 민심을 막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려 동원한 것이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윤석..

돈봉투 사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맡기로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황급히 취소한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한 부탁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의겸 의원은 사인이기 이전에 직전 당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선거범죄 의혹으로 탈당한 전 당대표의 언론 대응을 민주당 국회의원이 맡는 광경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번 일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이 민주당의 당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입법 무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정의당의 토론 요구에 도망 다니던 국민의힘이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이유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말이 토론이지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 결의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겁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도 협의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입법 공청회는 물론 환노위 심사와 토론회까지 사회적 토론과 숙의 속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첫 출발이 과거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의 노조법 개정안이었음을 고려하면 환노위 의결까지 자그마치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더 토론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시 20년을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개시를 오늘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특검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검 추진에 있어 정의당의 원칙은 실체 규명이라는 특검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특검 추진을 두고 지난달부터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와 소통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검이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최대한 우선시하고, 양당과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 뒤로 마치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법안 심사를 해태했습니다. 검찰의 맞춤형 수..

지난 토요일은 평택항에서 300kg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청년노동자 이선호 군의 2주기였습니다. 이선호 군이 세상을 떠난지 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고 1년이 흘렀지만 중대재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선호 군 이후 1천 7백여명의 노동자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1호 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경기도 안양에서 일어난 아스콘작업 사망 현장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근로자와 국민안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하고 지난 임기 1년 내내 정부는 오로지 중대재해처법법을 무력화하는 데 골몰했습니다. '한동훈 검찰' 스스로 중대재해 사고 양형 기준을 만들고도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수용하며 국회가 만든 법을 법정에서..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태’의 정점에 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귀국합니다. 귀국 전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입장을 밝혔지만 긴 회견문의 결론은 시종일관 ‘나는 억울하다’였습니다. 탈당과 검찰 수사로 지겠다는 책임도 사태에 대한 회피수단일 뿐 국민에 대한 책임과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뛴 동세대로서도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민주당 돈봉투 사태는 단순한 금품수수 사건도, 몇몇 개인의 일탈도 아닙니다. 녹취록으로 확인된 현역 의원만 20명에 원외 지역위원장과 당직자까지 더하면 4~50명의 인사가 대거 연루된 조직적 선거범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 차원의 그 어떤 선제적 조치도 하지 ..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은 근본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LH를 통한 임대매입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정의당이 발의한 공공매입 특별법 일부를 수용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진전된 대책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의미 있는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한 특별법은 여전히 미봉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에 있어 핵심인 예산과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깡통전세에 대한 형량을 아무리 높이고 대출 이자를 아무리 낮춘들 예산과 채권 매입방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깡통뿐인 깡통전세 대책이 될 따름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공공매입임대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