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 무산, 정부 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확대안 수용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 무산, 정부 여당은 최우선 변제권 범위 확대안 수용해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합의가 어제 또 무산됐습니다. 국회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피해자 분들과 유족, 시민 여러분께 참으로 면목이 없습니다. 3당 정책위의장의 합의와 원내대표 간의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핵심 쟁점은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도 큰 진전은 없지만 전세사기 의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의견 접근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독 보증금 반환 채권 문제는 보이스피싱 같은 여타 사기 범죄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작금의 사태는 정부가 대출 풀어주고 규제 풀어가며 판 깔아준 탓에 벌어진 사회적 재난입니다. 사회적 재난을 보이스피싱에 비교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개인의 무지 때문에 벌어진 사고라며 시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국회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의 대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에 특례를 만들어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 범위를 넓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이제 정부 여당 차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정의당이 제시한 대안이라도 수용하십시오. 야당과 각 세울지언정 피해자들을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지는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