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해 71.3%의 시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크기로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비정한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난 1월 3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

세종보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1월 문재인정부 당시 세종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서 세종보 하류에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운영협의체나 주민 의견 수렴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 세종보를 다시 막는 180도 뒤바뀐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세종보 재가동 관련하여 정책 변경의 배경, 멸종위기 어류 보호 대책, 공사 진행 경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것과 멈춰있는 민관거버넌스 보 운영협의체 테이블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좋지 않은 여..

정의당은 어제 제12차 정기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을 승인했고, 정의당 녹색당 각각 당원총투표를 거쳐 22대 총선을 치를 선거연합정당의 당명과 공동지도부를 선출하는 결정이 남았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에 대한 찬반과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 대표를 김준우 현비대위원장으로 하는것에 대한 찬반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힘들게 한걸음 더 내딛고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앞에서, 이 길만이 진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진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진보..

새해에도 모두의 안전한 일상과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원 주민들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살기 좋은 노원, 나눔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노원을 만드는데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 노원 주민 모두에게 푸른 용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참사 후 438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끝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부족하지만 유족의 동의를 구하고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후 438일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끝내 거부권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노동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지고,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 현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합의야말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운영 원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 노동조합 모두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70% 넘는 국민들도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성역이자 특권이라는 대국민선언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024시민사회연대회의_신년하례식 #여울지다 시민사회연대회의 2024 신년하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어로 선정한 '여울지다'(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어나다)처럼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의 약자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여울지는 한 해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단단하게’라는 주제어에 이어 새해 2024년 시민사회연대회의 주제어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어나다’라는 뜻의 ‘여울지다’입니다. 푸른 용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약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여울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재난과 참사 속에서 정부의 존재 이..

지난해 12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체불임금 청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과 노동자 체불생계비 융자 추가 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가 검찰에 고발장 접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어제(4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체불생계비 융자를 기존 1년 거치에서 2년 거치로 상환 유예하고, 1월31일 시행이지만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이라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에게 부족하나마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대유위니아 체불노동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 노동자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에게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