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

지난 1월 3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습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 대표발의한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체력단련시설의 설치·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집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은 발의되었지만, 이 법안을 구체적인 결실로 만드는 것은 역시 우리 노조와 집배관들의 노력과 연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