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36)] 전국 사방팔방 5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 체납자 1,417명, 1,684억원 전국 넘나들며 세금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들 수천명이지만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만 징수. 38기동대 같은 징수팀도 서울만 유일 행안부는 전국 대응할 수 있는 징수팀 만들고 각 광역지자체 징수팀 지원 나서야 5개 이상 지자체에서 세금을 체납한 악성 체납자가 1,417명이고 체납액은 16,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 6월 4일 기준으로 전국 2개 이상 지자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18,317명이며 액수로는 8,677억원이었다. 지자체 2개에 체납한 인원은 10,852명(4,351억원), 3개는 4,417명(1850..

[국정감사 보도자료(35)] 고가차량 구입 찬스된 ‘개소세 인하’ 올해 1~8월, 4천만원 이상 고가차량 지난해보다 33.0% 더 팔려 - 지난 5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단체 자동차 취등록 전수조사 결과 - 수입자동차도 개소세 인하 이후 20.2% 판매 증가 - 개소세 인하율 내린 대신 상한액 없어진 8월에는 전체 신규 등록 차량 중 5대 중 1대가 수입차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인하가 고소득층이 ‘고가차 구입 찬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동차 취등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

[국정감사 보도자료(34)] 청년 없는 지자체 청년정책 자문기구 형식을 넘어 실질적 기능 수행 위한 개선 필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 전수조사 -청년위원 비율 전국 평균 28.4%에 불과, 청년위원 0명 9곳, 여성청년 0명도 23곳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청년정책 자문기구의 당사자 참여와 의견 수렴이 아직 형식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제도화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청년정책 자문기구를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144개(광역 17개, 기초 127개)로 전체 지자체의 59.3%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된 195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78개)를 대상..

2020 국정감사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사진입니다. 마음껏 퍼가시기 바랍니다.

[취재요청] 제주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고제량 위원장 이은주 의원 요청으로 국회 제주도 국정감사 참석 -제주동물파크 반대 입장 개진 등으로 사퇴 관련 정황 증언 -이은주 의원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동물파크 강행 위해 고 위원장 사퇴와 제주동물파크 입지 예정 조천읍 일대 상황 변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청 예정 제주 조천읍 동물테마파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사퇴한 후 업무에 복귀한 고제량 제주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요청으로 2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다. 대명레저가 건설을 추진 중인 제주동물파크는 거문오름 등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2018년 람사르 총회에서 세계습지도..

[국정감사 보도자료(33)] 아기 잃으면 슬픔은 똑같은데... 공무직은 배우자가 유·사산해도 휴가 규정 없는 광역단체 전국 10곳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휴가 규정 차이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 16개 휴가 중 공무직은 배우자유사산, 수업, 재해구호, 포상휴가 예외인 경우 많아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이후에도, 여전히 휴가 규정이 공무원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의 휴가 규정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사용 가능한 16개 휴가* 중 공무직에게는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배우자유사산휴가, 포상휴가 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았다. *16개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국정감사 보도자료(32)] [경기도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 보니] 31개 시‧군 중 17곳 주간작업‧3인1조 작업 안 하려 조례개정 추진 이은주 의원 “안전사고 예방에 예외 두지 말아야”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시‧군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지침 중 하나인 주간작업 전환이나 3인1조 작업을 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올해 8월31일 기준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는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

[국정감사 보도자료(31)] 5년 새 경찰 뇌‧심혈관계 질환자 8% 소화기계통 질환자 20% 증가 불면증, 당뇨병 등 야간교대 근무자에게 나타나는 대표 질환 무거운 장비 ‘주렁주렁’ 근골격계 질환자 25.8% 늘어 최근 5년 새 뇌·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경찰이 8% 늘었다. 소화기계통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경찰도 5년 새 20% 가량 증가했다. 불면증, 당뇨병을 호소하는 경찰도 같은 기간 65.5%, 19.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야간교대 근무자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야간교대 경찰들의 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기간 근골격계 질환자들은 25.8% 증가해 차량에 오래 앉아있거나 수갑, 3단봉, 테이저건, 권총, 무전기 같은 장비를 착..

[국정감사 보도자료(30)]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출범 4개월 가입률은 10명 중 1명 ‘2020 직장협의회 길라잡이’ 행안부의 지침에도 경찰 자체 가입금지 표준안(案)이 직협 활성화에 발목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출범 4개월을 맞았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초 경찰청이 각 지방 관서에 하달한 '경찰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표준案’, 이른바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지정한 표준안이 직협 활성화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가입현황을 보면, 경감 이하(행정관 포함) 정원 2천435명 중 146명(6%)이 가입했다. 이 중 정보·보안·외사 경찰 468명과 수사·감사 경찰 75..

[국정감사 보도자료(29)] 서울지역 지구대·파출소 63% 정원 미달 경찰서는 정원 초과 인원 15명씩 근무 중 비효율적 인력배치로 야간시간 시민들의 치안 공백 발생 우려 서울지역 지구대 파출소 248개소 중 155개소가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와 달리 경찰서는 평균 정원의 15명의 인력이 초과하여 근무한다. 경찰의 비효율적 인력배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지역 관서 인력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가 정원보다 근무 인력이 569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상반기 인사이동 후 지구대·파출소 인원은 기존 1월 현원보다 921명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서는 상반기 인사이동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