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유족들이 삭발로, 단식으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저항하고 호소한 결과물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유예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 8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여론조사 찬성 비율 71.3%,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이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은 목숨입니다.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장이 ..

평균연령 64세의 고령의 청소미화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1일째 천막과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위탁회사가 바뀌더라도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승계를 당연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사회전체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은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전기공사협회는 의미있는 협상 테이블 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협회측은 노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용됐을 것이라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오늘(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을 주원료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12명을 사망케하고, 8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줬던 부정의한 판결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노동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또다시 고공농성의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20여 년간 7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낸 기업인데 2022년 10월 발생한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공장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재건할 수 있음에도 화재 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장 폐업이자 일본 자본..

여전히 임금체불에 고통받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 해가 바뀐 지금까지 풍찬노숙을 끝낼 수 없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이렇듯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겹게 고통스런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오리온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는 2015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노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출범때부터 조합원들의 노조 설립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의 불이익에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직급 강등 등의 불이익을 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어, 중노위의 이에 대한 책임과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이랜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재 및 유통업 회사이며 2022년에만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집단입니다. 패션과 유통, 레저등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강제동원해 춤연습을 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직장횡포를 자행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과 감독관청에 고발되었다는 충격적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21세기 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 대로 이랜드의 박창수 창업주는 독실한 개신교도이며, 기업문화 자체도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신앙촌이 아닙니다. 기업은 우리 사회의 법과 규범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하였고, 심지어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다 되 가도록 김건희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