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6)]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 전수조사, 팬더믹 이후 10조 5,503억원 편성 경기도와 소속 시군 4조 4,208억원으로 제일 많지만 기본소득에 95.9% 올인(All-In) 세종 1인당 39,511원으로 제일 적고, 수도권 인천은 1인당 62,553원으로 두 번째로 적어 지난 해와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현금성 직접사업으로 10조 5,503억원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 대응비를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 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

[국정감사 보도자료(35)]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건설‧토건 및 일반행정 예산이 57.4% 달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예산은 4.52% 에 불과하고 세부사업 관리도 부실 일반 예산 관리에 준하는 엄격한 사업관리 및 예결산 공개 필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및 사업관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1년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도로보수 및 정비, 일반행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비중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체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4.52% 가량에 불과했다. 이은주..

제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오늘 하루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애써주시는 모든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경찰의 날은 더욱 각별합니다. 76년 만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 변화가 시행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찰 제도의 변화는 국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경찰을 신뢰하고 기대하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치안 활동을 펼치는 경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국정감사 보도자료(34)] 경찰 112신고 출동 건수 52% 증가했지만, 현장 출동 경찰은 24%만 증가 ..

[국정감사 보도자료(33)]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실 현장경력 평균 ‘10개월’ 짧은 현장 경험에 지휘역량 부족 지적 5월 소방청 설문조사서 소방공무원 10명 중 6명 “간부후보생 제도 개선 필요” 이은주 의원 “필수 보직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해야”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실제 현장근무경력이 평균 10개월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30명씩 선발되고 있는 소방간부후보생은 향후 소방서장 등 현장지휘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현장 경험으로 인해 실재 재난 현장에서 지휘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다. 간부후보생들의 현장 배치 기간을 지금보다 3년 이상 연장하고, 이들이 현장지휘계급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32)]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 22개 중 모바일접근성 인증은 6개 뿐 이은주 의원, “시각장애인도 차별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서울특별시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앱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앱의 모바일접근성 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는 22개 결제사 앱 중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은 앱은 6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앱은 모바일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앱이었다. 모바일접근성을 인증받은 6개 앱은 주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앱으로 우리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국정감사 보도자료(31)] 청년에게 문턱 높은 주민자치회, 대구, 부산, 전북 20대 위원 0명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불균형 심각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회장 80% 이상은 남성 전국 20대 위원 비율은 전체 1%도 못 미쳐 각종 청년 정책 내세우던 지자체들, 정작 기초단위 청년참여에는 무관심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기구인 주민자치회의 회장직 남성 편향과 연령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차제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위원 구성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주민 가운데 공개추첨하거나, 이통장협의회·직능단체 등으로부터 ..

[국정감사 보도자료(30)] 이웃 재산 조사하고 세금 납부 약속 받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시정홍보 및 복지연계 위한 방문이라지만 사실상 재산조사, 체납 독려가 목적 공무원 아닌 기간제 공공 근로자가 체납자 명단 작성 등 일체 정보 관리 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

[국정감사 보도자료(29)] 인천경찰청,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 이후 “긴급성 확인되지 않은 112신고는 현장 출동해 확인” 직무역량 뛰어난 상황실 요원 ‘동료 강사’로 선발해 상시 교육 인천경찰청이 112신고 전화 통화만으로 긴급성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코드를 상향해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역량이 뛰어난 상황실 요원을 ‘동료 강사’로 선발, 상시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4월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 이후 112신고 접수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새로 도입된 방안이다.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은 노래방 업주가 술값 8만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A씨가 노래방 업주 B씨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112에 직접 신..

[국정감사 보도자료 (28)] 전국 보건소·의료원 87곳 코로나19 대응업무 공무직에게 수당 지급 안해 대전 보건소 5곳, 전남은 의료원·보건소 22곳 전체에서 공무직 수당 미지급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56곳을 조사한 결과, 코..

[국정감사 보도자료 (27)] 문재인 정부 동안 늘어난 부동산 재산세 강남 3구가 19.9% 차지 2016년~2020년 재산세 주택분 증가율 100% 넘는 시군구도 8곳이나 돼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재산세가 3조 8,226억원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재산세 증가액이 전체의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난 5년간 재산세 부과 현황을 받아 조사한 결과, 나라 전체의 부동산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부과액은 2016년 10조 1,764억원에서 2020년 13조 9,989억원으로 37.6%가 증가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도세 및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