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국감(29)] 인천경찰 노래방살인사건 후속대책 "긴급성 확인 어려운 112신고 현장출동해 확인"

[국정감사 보도자료(29)]

 

인천경찰청,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 이후

“긴급성 확인되지 않은 112신고는 현장 출동해 확인”

직무역량 뛰어난 상황실 요원 ‘동료 강사’로 선발해 상시 교육

 

 

인천경찰청이 112신고 전화 통화만으로 긴급성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코드를 상향해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역량이 뛰어난 상황실 요원을 ‘동료 강사’로 선발, 상시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4월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 이후 112신고 접수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부터 새로 도입된 방안이다.

 

인천 중구 노래방 살인사건은 노래방 업주가 술값 8만원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 A씨가 노래방 업주 B씨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업주 B씨에 의해 살해됐고, 경찰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인천경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강화했다.

이에 따르면 112신고 전화통화만으로 긴급성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코드를 상향해 경찰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한다. 현재 112 상황실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코드0, 코드1, 코드2, 코드3, 코드4로 분류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

코드0과 코드1은 강력범죄 등 최단 시간 내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되는 코드다. 코드2는 긴급 신고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신속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고, 코드3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사, 전문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로 당일 근무시간 내 출동을 지시한다.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로 분류돼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는다.

 

지난 4월 사건 당시에는 112상황실 접수자가 ‘코드4’로 판단, 관할 경찰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전화 통화만으로 긴급성 유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코드를 2로 상향해 경찰을 출동시켜 현장 상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접수단계 초동조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직무역량이 뛰어난 상황실 요원을 동료 강사(상황팀 4명, 관리팀 1명)로 선발해 주‧야간 교대 시간을 활용한 상시교육을 실시한다.

 

또 접수자가 신고의 긴급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멘토벨(도움요청 벨) 및 내부공청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신고자․접수자․상황팀장 등) 통화로 접수자의 접수역량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실 신규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접수역량이 뛰어난 기존직원과 멘토-멘티를 지정해 1대1 맞춤교육 및 역량평가 후 환류하도록 했다.

 

아울러 욕설이나 싸우는 소리, 비명 소리, 격앙된 목소리, 주변 소음 등을 주의 깊게 청취 후 신고내용과 종합해 경찰관 출동 여부를 판단토록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은주 의원은 “허위신고도 많고, 신고내용이 애매해 판단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신고라도 새벽 시간대에, 거기에 싸우는 소리까지 들렸다면, 출동 지령을 내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며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112신고 접수 때부터 예민하게 대처를 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당부하는 서면질의를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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