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기자회견 - 헌정사상 최조의 전원위원회 개최에도 정당간 협상은 멈춰 있어 - 양 당은 국회 협상 일정과 선거제 개혁 목표 밝히고 책임있게 임해야 -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에서 요구사항 전달 할 것 ■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3년 6월 19일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회견자 :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소속 의원 ■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야 143명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을 대표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국민께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5년 전 남성의 장발과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1987년 정치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BTS로 대표되는 세계 문화강국이 된 현재..

이은주 의원, 스토킹범죄·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될 수 없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등의 유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 및 여성 훈련..

이은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4월 24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중립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임원뿐만 아니라 상근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규정과 법체계가 조화롭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근임원이 공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 성명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제 개혁 시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선거법 개정 법정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제침체의 위기에도 민생이 실종된 채 공전하는 국회의 모습에 국민의 우려와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초당적정치개혁의원모임은 지난 1월 30일 1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모여 정파와 선수, 지역을 떠나 정치개혁의 길에 나서자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께 승자독식 구도 타파, 극단적 사표 현상 해소,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고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현을 위한 정치개혁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3월은 그 약속을 실질적 논의로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전원위원회에 대한 국..

이은주 의원, 공무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스토킹범죄자, 온라인 음란물 유통범죄자 공무원 될 수 없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0월 13일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나 온라..

[보도자료] 진보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 및 거대양당 규탄 정치개혁 합의정신 무시하고 여전히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4인 선거구가 포함된 경우 시‧도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고 공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4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위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거대양당을 규탄했다. 4월 15일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안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및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거대양당 결단 촉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국민의힘, 대표성과 비례성 높이는 과감한 정치개혁 위해 통큰 협치의 결단 내려야 더불어민주당, 172석 거대여당으로서 정치개혁 약속 완수 위한 협상 주도해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은주 의원은 4월 8일(금)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 지방선거가 5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획정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정치개혁 논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3월 임시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조속히 4월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거대양당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치개혁을 위..

[기자회견문] 이은주 의원,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 위한 결단 촉구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필요 국민의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입법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협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그러했으며, 지방의 1당 독점체제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2005년 여야 합의 역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을 거치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정치개혁의 첫 걸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87년체제’는 양당제 국회를 공고화했고, 거대 양당 외에 대안이 없는 국민들은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87년 이후로 3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세월만큼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영업, 환경 등 다양한 국민과 의제를 대변하는분들도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한 명 두 명의 양념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

[보도자료] 정의당 정개특위,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이행 촉구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기간 발언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약속을 책임지는 전당적 행동에 나서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국회의원)는 3월 22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대선 이후 열린 첫 정개특위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안건 상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양당 간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정당가입연령 하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방안,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안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