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은주 의원, 거대양당의 정치개혁 약속 이행 위한 결단 촉구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 필요
국민의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선거구쪼개기 방지 등 입법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협상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혁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정치개혁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그러했으며, 지방의 1당 독점체제를 극복하고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2005년 여야 합의 역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역대급 네거티브 대선을 거치며 다당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를 통해 기초의회에서부터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주장이 아닙니다. 정의당이 작년에 법안을 당론 발의했고 정개특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소위에서 논의된 적도 있습니다. 양당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나몰라라 했던 양당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왔다”고 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금 이들의 소신은 예비 여당의 협상안에 전혀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당이 독점한 기초의회가 풀뿌리 생활정치를 온전히 구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그 반증입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제도 변화가 풀뿌리 생활정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 여당으로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선거구쪼개기 방지법안을 전격 수용해야 합니다.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여당이자 제1당이기에 지금의 대치정국에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국면 돌파용으로 던진 이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략도 책임있게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있게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며 자기 지역 출마자를 모르는 유권자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양당의 전향적 결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합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은 변함없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4.03.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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