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25)] 신청하면 다 받아주는 특별연장근로, 2022년 불인가율 6.7%에 불과 -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예외를 상한 규정도 없이 지방관서에서 승인 -노동시간 단축을 우회하는 꼼수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올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율이 93.3%에 달했다.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별 인가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건수는 7,803건이었다. 그 중 인가받은 건수는 7,278건으로 93.3%였으며, 인가받지 못한 건수는 525건으로 6.7%에 불과했다. (기간: 22.1.1~9.30., 단위: 건) 구분 합계 사유별 현황 1..

[국정감사 보도자료(24)] 장애인은 취업 못하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규모는 1조라니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지표 개선 위한 적극적 정책 필요 -노동부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해야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지원, 직업훈련 사업 등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다. 해마다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만큼 장애인일자리 실태를 개선할 적극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입은 2017년 4,532억원에서 2021년 7,67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출 역시 2017년 3,093억원에서 20..

[국정감사 보도자료(23)] SPC그룹 주요 계열사 산재 건수 5년새 36배 늘어 -끼임, 넘어짐 등 사고 외에 근골격계 질환 재해도 79건에 달해 -2018년 노조 설립 이후 산재 실태 수면 위로 드러나 SPC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서 발생하는 산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SPC그룹은 최근 교반기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SPL(주)이 소속된 기업집단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SPC그룹 계열사의 산업재해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 4명에 불과하던 산재 재해자 수는 2018년 7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21년 147명에 달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15명의 산재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 현황은 SPC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파리..

[국감 보도자료㉒] 환경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는 사적 계약” 한화진 장관 “수정‧보완 필요하면 재논의” 법률자문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양양군-강원도 실무자 간 체결한 사적 계약’결론 이은주 의원 “법적근거 없고 사적으로 작성된 확약서 폐기해야” 환경부가 지난 6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강원도 3자가 맺은 '확약서'를 "실무자들 간 체결된 사적 계약"으로 규정하고, 재논의 의사를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사적 계약으로 만들어진 확약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앞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당사자인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강원도, 양양군과 재논의하도록 하..

[국감 보도자료㉑] 국가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목표 “근거 없어 평가 못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근거 없음’드러나 -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목표 달성 근거, 내용 제시 미흡해 평가 어렵다” 한목소리 정부가 마련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해 계획의 적정성조차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책계획(본안) 검토의견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주요한 환경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해 동 계획에서 제시하는 감..

[국정감사 보도자료(20)]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규모 천억원 넘어 -전체 임금체불 사건 규모의 약 10%에 달해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한 근로감독관 개입 필요 해가 갈수록 임금체불 사건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건 근로자 수는 2017년 326,661명에서 2021년 247,005명으로 8만여명이 감소했다. 2018년 351,531명으로 다소 증가했을 때를 제외하곤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체불임금 규모 역시 2017년 1조3,810억원에서 2019년 1조7,217억원으로 증가했다가..

[국감 보도자료 19] 제빵사 중대재해 발생한 SPL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KOSHA-MS) 인증받아 사업장 재해가 40%가 끼임사고지만 끼임방지장치 설치 확인 안하고 5월 인증연장 고용노동부 “SPL 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 높다”, 이은주 의원 “철저 수사해야” 20대 여성 제빵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SPC계열사 SPL이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해당 자료 하단 첨부)에 따르면 SPL은 안전공단으로부터 2016년 최초로 KOSHA-MS 인증을 받고 2019년과 2022년 두차례 연장까지 받은 것이 확인됐다. 연번 심사..

[국정감사 보도자료(18)] 산업재해 보상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정작 자신은 우울증 앓아 -최근 5년간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장애 겪는 직원 2배 이상 늘어 -강력한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방안 마련 시급 산업재해 보상 등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정작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 및 소속기관의 특별상병코드별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했다. 우울증(F32·F33), 스트레스성 장애(F43), 보건일반상담(Z719) 등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3개 상병코드를 진단받은 인원 현황을 살펴보니 2017년 124명에서 2021년 274명으로 2.2배 증가했다. [표 1] 최근 5..

[국감 보도자료 17] 국회 입법조사처“(선진국) 실제 쟁의행위에 손배청구하는 일 없어” “독일 사례 없고, 영국은 손배 제한, 프랑스는 쟁의행위 제한 거의 없어” 이은주 의원 “노동기본권 억압 관행과 제도 수치스러워,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요국가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사례에 대한 조사요구에 회답하며, “실질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청구를 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영상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그러한 판결의 집행이 향후 노사관계..

[국감 보도자료(16)]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 개정된다 중성화 후 방사 원칙 내용 강화 안락사 삭제 여부는 ‘검토’ - 환경부, 이은주 의원 국정감사 지적 ‘수용’ -11월 전문가, 현장 간담회 진행 후 지침 개정 착수 환경부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들고양이 안락사 규정을 삭제하고, 중성화된 개체에 대한 방사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결과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는 12일 "이은주 의원이 지적한 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11월 중 전문가·현장 간담회 등을 거쳐 지침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5~2022년 7월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