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 “입지 부적정 표현 쓰지 마” 이은주 의원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가이드라인 준 것…월권행위 중단해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환경영향평가시 주관적인 의견은 지양하고, ‘입지 부적정’ 같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들에게 검토의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 결과’를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난 8월31일 오후 세종시 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과장 주재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환경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

[국감 보도자료④] 재계 규제완화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자 화학사고 늘었다 화관법·화평법 시행 후 감소했던 화학사고 2020년부터 29% 증가세 화학물질 규제 빗장 푼 문재인 정부 … 규제 합리화 선언한 윤석열 정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시행된 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재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며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2년 7월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

[국감 보도자료③] 환경부의 수상한 조건부 동의 AWP영양풍력발전 사업 지적 KEI뿐만이 아니었다!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 지적 이은주 의원 “환경부, 4개 기관 의견 종합한 결과가 조건부 동의인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한국환경연구원(KEI)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3개 검토기관(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태원·한국환경공단)의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이들 3개 기관들도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 참고: 한국환경연구원(KEI)..

[국감 보도자료②] 날씨 문의 대신 신음소리 악성민원에 골병드는 131기상콜센터 상담사들 성희롱만 1차 경고 후 차단…욕설‧폭언, 업무방해는 3차까지 경고해야 차단 이은주 의원 “모든 악성민원, 1차나 2차 경고 후 차단 가능해야” 국번 없이 131을 누르면 연결되는 기상콜센터 상담사들 사이에서 민원인 A씨는 피하고 싶은 존재다. 매일 1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날씨 문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상담사들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A씨가 성희롱성 발언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끊을 수도 없다. 기상청 악성 민원인 인입 차단 처리 단계에 따르면 업무방해성 전화는 3차 경고까지 하고 나서야 차단할 수 있다. 상담사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기상청..

[국감 보도자료①] 환경성평가 지침 어기면서까지 AWP풍력사업 허가한 환경부 국책연구기관은“훼손 최소화 정도 충족 못해”사업 불가 의견 이은주 의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가능성 높아 재평가해야” - 한국환경연구원(KEI), 입지 타당성 불충분…멸종위기Ⅰ급 산양 정밀조사 필요성 제기 - 사업부지 30%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 소음기준 초과 주거지역 대책 없이 조건부 동의해 준 환경부 환경부가 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에 건설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