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장동처럼 교육예산 잠식, 법으로 방지 - 정의당 이은주 의원 학교용지법 개정안 발의 민관개발 방식으로 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는 교육예산이 잠식되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방지될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관개발도 공영개발처럼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공영개발인 경우 학교용지 무상공급이다. 학교를 제때 원활하게 설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주민들이 입주하였음에도 학교가 공사 중이어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예전 상황에 대한 해법이다. 수도권은 학교용지 무상공급에 더하여 학교건물 공사비도 일부 무상공급이다. 녹지면적 1% 축소의 개발이익을..

과밀학급 해소.. 경기 1천 14교, 서울 7교 2학기 우선추진 학교 현황, 시도간 편차 있어 이은주 “등교확대 위한 조치인데, 교육청 관심 궁금” 과밀학급 해소를 우선 추진하는 학교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는 1천 14교, 서울은 7교다.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추진 학교는 초 642교, 중 465교, 고 48교 등 모두 1천 155교다.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으며,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는다. (단위 : 교)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증축 복합추진 계 초 554 47 23 18 642 중 381 36 30 18 465 고 32 8 8 ..

서울 7천억 경기 1조 2천억, 보통교부금 생겨 제2회 추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원 늘어 이은주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서울 7천 389억원 등 시도교육청에 상당한 규모의 보통교부금이 생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된다. 서울은 7천 389억원, 부산은 3천 308억원, 대구는 2천 703억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천 623억원의 경기교육청이고, 가장 적은 곳은 751억원의 세종교육청이다. (단위 : 억원) 서울 7,389.59 울산 1,499.76 전북 3,333.90 부산 3,308.87 세종 751.67 전남 3,697.87 대구 2..

국공립유치원 확충, 코로나로 주춤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올해까지 취원율 40% 달성한다더니 학급수는 목표 초과이나, 취원율은 목표 미달 정원과 취원율의 간극은 2020년 9.2%p 2018년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교육부가 야심차게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에 받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천 352학급을 확충했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다. 2018년은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2020년은 목표 600학급을 147.5% 초과 달성했다. 2018~2020년 국공립유치원 ..

교육재난지원금, 울산 등 7개 시도교육청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도합 168만 9천명 학생 가정에 1천 745억원 울산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예산 상으로 도합 168만 9천명 학생 가정에 1천 745억원을 지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7월 5일부터 13일까지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을 편성한 곳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이다. 총 10차례 지원했고, 합쳐서 168만 9천여 명에 1천 745억 5천 9백만원이다. 총액 산출기초 총액 산출기초 부산 307.50억원 307,496명 ×10만원 세종..

코로나19 학력격차 현안에 최저임금 - 교육부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공히 - 생활임금 있는 서울 등 5곳도 최저임금 - 전남교육청만 생활임금, 세종은 식비 추가 코로나19 교육격차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온라인튜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다. 핵심 현안에 대한 재정투자가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온라인튜터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시간당 8천 720원을 준다. 4대 보험 포함해서 주 40시간 근무는 월 203만원, 주 20시간은 101만 5천원이다. 교육부 8,720원 대전 8,720원 충남 8,720원 서울 8,720원 울산 8,720원 전북 부산 ..

“교부금 추경 증액분, 과밀학급 해소 등에 써달라” - 교육부,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 - 전국 17개 교육청의 편성 및 운영 기본방향은.. - 국회 예정처 “교부금 추경안 역대 최고 수준”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써달라고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는 협조를 구했다. 전면등교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사 배치 등 2학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2학기 전에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이 가능한 학교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하..

교육부 과밀학급 해소 계획, 3월 받은 자료 - 4개 시도교육청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 협의 -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에는 난색 - 이은주 “추경 6.4조원을 학급당 학생수에 써야”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에 다소 난색을 표했다. 과밀학급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핀셋 처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곳과 협의 중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 3월 초순에 받은 교육부의 에 따르면, 2020년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교는 전국 443교이며 비율은 3.8%다. 학급은 총 1만 8천 232학급으로 전체의 8.5%다. 특수와 특목을 제외한 일반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한다. 30명 이상 학급은 경기 8천 342학급(45.8%), 서울 2천 236학급(12.8..

반값등록금, 저소득층은 오히려 지원 축소 우려 - 작년, 예산 증액 서면질의에 교육부 서면답변 - 지원단가 연간 520만원에서 명목상 반값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에 대해 저소득층은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교육부 답변이 지난해 있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반값’ 증액 의견과 함께 서면질의를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값등록금이 없자, 예산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당시 “대한민국의 등록금은 OECD 교육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세계 상위권이고, 등록금 부담이 줄고 있다는 체감도 또한 부족”하다며 “등록금 인하나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증액 규모로 2조 762억원을 제시..

[보도자료] 학급당 학생수, 교육부 정책연구는 초1학년 17명 - 교육개발원 불리한 학생 연구는 초등학교 15명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은 20명 상한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과밀학급 해소 목소리가 있다.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취지다. 현재 국회에는 20명 상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봤다. ■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연구, 초등학교 1학년 17명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연구는 OECD 평균을 바탕으로 하면서 초1학년 17명 등을 반영했다. 2019년 연구는 네 가지 사항을 고려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지양했고, OECD 평균이 넘으면 과밀학급으로 보고 낮추는 모델을 설정했다. 여기에 중등은 고교학점제를, 초등은 프랑스 정책 참고하여 초등학교 1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