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서울 7천억 경기 1조 2천억, 보통교부금 생겨

 

서울 7천억 경기 1조 2천억, 보통교부금 생겨

 

 제2회 추경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원 늘어

    이은주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해야”

 

 

서울 7천 389억원 등 시도교육청에 상당한 규모의 보통교부금이 생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2021년 제2회 추경 보통교부금 증액분 시도별 배분 현황>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시도교육청들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조 넘는 보통교부금을 받게 된다. 서울은 7천 389억원, 부산은 3천 308억원, 대구는 2천 703억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1조 2천 623억원의 경기교육청이고, 가장 적은 곳은 751억원의 세종교육청이다.

 

(단위 : 억원)

서울	7,389.59	울산	1,499.76	전북	3,333.90
부산	3,308.87	세종	751.67	전남	3,697.87
대구	2,703.91	경기	1조 2,623.86	경북	4,276.96
인천	3,359.56	강원	3,416.08	경남	4,477.30
광주	2,025.25	충북	2,715.63	제주	969.45
대전	1,883.76	충남	3,314.78	계	6조 1,748.20

* 교육부 자료

 

교육부는 기존 확정교부 시도교육청별 비율에 따라 배분했고, 7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통보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경을 앞둔 6월 25일에 안내받고, 추경 끝난 후 7월 29일에 같은 금액을 통보받았다.

 

합계 6조 1천 748억원으로, 당초 보통교부금의 11.9%다. 교육청마다 차이 있지만, 대략 10% 넘는 보통교부금이 추가 재원으로 생긴 것이다.

 

특별교부금도 있다. 1천 909억 76백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에 따라 또는 재해수요 사용처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된다. 총액으로 주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칸막이다.

 

(단위 : 억원)

	당초(1회 추경)	이번(2회 추경)	증액
보통교부금	51조 7,415.78	57조 9,163.98	6조 1,748.20
특별교부금	1조 4,884.23	1조 6,793.98	1,909.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조 2,300.01	59조 5,957.96	6조 3,657.95

 

* 특별교부금 :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이은주 의원은 “내국세가 확대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막대한 돈이 생겼다”며, “원격수업 피해 및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회복에 집중 투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6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밝히지 않아 유감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들 계획을 세금 납부한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5월 26일, 교육부에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교육청들은 그리고 6월 25일, 교육부로부터 추경 증액분 보통교부금 금액을 미리 안내받으면서 과밀학급 해소 등에 활용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다. 7월 8일에는 협의회 명의로 교육회복 결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7월 29일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에서는 시도교육청 증액분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지, 세부 계획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8월 발표 예정이라고 하는데, 학교들은 2학기 개학을 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계획 내놓는 모양새다. 늑장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붙임] 교부금 증액 관련 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운용 기본방향

 

20210816[이은주보도자료] 서울 7천억 등 보통교부금 생겨.hwp

0.7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