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ㆍ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ㆍ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지원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배업무, 집배관, 집배관 가족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에서 석탄류ㆍ코크스 등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고체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고체연료 사용규제는 공동주택ㆍ다중이용시설 등에도 적용되므로 서울ㆍ경기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교외에 위치를 두는 경향이 커 현재 규제대상지역이 포괄하는 범위가 크지 않을 수 있음. 실제 공장입지를 살펴보면, 7대 광역시와 경기도 13개시의 공장은 전국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지난 몇 년 동안 관할 지역 산업안전 예방(「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설립(「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등 유관 법률에 지자체 책무가 명시되어..

[이은주 국회의원 12월 의정보고] 어느덧 21대 국회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노동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꿋꿋하게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치,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12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십이월_의정보고서

[이은주 국회의원 11월 의정보고] 20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끝내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노동 약자들과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11월에도 국회와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11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십일월_의정보고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진보정치가 절실한 노동약자와 기후약자, 정치 바깥의 소외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작지만 지속가능한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11월 9일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또한 국감 출석을 거부했던 중대재해 다발기업, 파리바게트로 잘 알려진 SPC그룹,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는 DL그룹(대림) 총수들을 대상으로 를 엽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되고,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11월 국회에서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국감 하이라이트 600억 체불 임금 해결 배민, 라이더 배달노동자 안전대책 약속 중대재해 SPC, D..

[국회의원 이은주 추석인사] 곧 추석입니다. 사과 하나에 3, 4천 원... 추석 장 보기가 무섭다는 평범한 서민들의 한숨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추석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격려와 위로를 나누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는 동료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올림 [국회의원 이은주 9월 의정보고] bit.ly/국회의원_이은주_구월_의정보고서

[이은주 국회의원 8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벌써 가을의 문턱입니다. 가을과 함께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안전이 여느때보다 위협받는 요즘, 저와 정의당은 최후까지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8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팔월_의정보고서

[이은주 국회의원 7월 의정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기후재난 폭우로 많은 시민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행정당국의 재난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이자,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법부와 정당이 나서서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치의 책임을 다하도록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칠월_의정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7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7월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

[이은주 국회의원 6월 의정보고]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표결만이 남았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의 평화를 되찾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6월 의정보고서 모아 보기 bit.ly/국회의원_이은주_유월_의정보고서 국회의원 이은주 2023년 6월 의정보고서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2023년 6월 의정보고서를 드립니다. online.fliphtml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