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10년간 N잡러, 근로자는 27만명 줄었지만, 특고 플랫폼은 39만명 늘어 14년에서 23년까지 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 보니 23년 현재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자 중 3.4%만 복수가입자, 특고 플랫폼은 38.9%가 복수가입자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는 27만명 줄었으나, 특고, 플랫폼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복수가입자는 39만명 가까이 크게 늘어, 다중취업자 즉 N잡러가 비임금노동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산재보상보험(산재보험) 복수가입자 현황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 지난 10년간 (2014년~2023년 매해 6.30일 기준) 노동시장에서 다중취업자의 규모와 변화를 분석했다. 고용보험과 달리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더..

[국정감사 보도자료] 형틀목공, 배관공, 철근공 제일 부족한데, 정부 훈련은 타일, 도장 등 마감 위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사업’ 참여 위탁기관들 훈련비용 적게 드는 마감 작업 위주로 훈련 실시해 사업 부실 키워 건설업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근로제공제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이 정작 인력이 부족한 직종 대신 인력 수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업종 위주로 위탁사업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설근로제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총 42개 위탁기관, 81개 과정, 111개 과목에 6,763명이 훈련에 참여했으며, 훈련인원이 많은 과목은 타일 2,84..

[국정감사 보도자료] 업무상 질병 재해 처리기간 지난 10년간 80일에서 209일로 2.6배 증가 신청 43.4%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22년 추정의 원칙 도입했지만 23년에는 처리기간 도리어 29.5일이나 늘어 업무상 질병재해의 보상신청이 지난 9년간 3.1배 증가했음에도 질병 재해 처리 기간은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신청건수의 43.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이유로 22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음에도, 23년 현재 처리기간이 도리어 29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4년 9,211건에 불과하던 업무상 질병재해의 산재보상신청은 2022년 28,796건으로 9년간 3.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장 25개 면적 해양탄소흡수원 복원했다더니 1년 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도 해초지·염습지 복원 사업 부실한데 국립공원공단 홍보에만 급급…곳곳에서 성과 부풀리기 국립공원공단이 “축구장 25개 면적에 달하는 해초지와 염습지를 복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이 부실한 사후 관리와 적절치 않은 이식 장소 선정 등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탄소흡수원 복원 사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양탄소흡수원인 잘피(거머리말)를 바닷속에 이식하거나 염습지에 염생식물을 심는 것으로, 염습지 복원은 2016년부터, 해초지 복원은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공단은 2021년 송형근 기관장이 취임하면서 ‘탄소흡수원 확대’를 전면 부각한 바 있다. 공단은 올해 5월..

34억 들여 만든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108개 안전‧기능‧미관 하자‧부실시공 확인 완공 두 달 만에 누수 시작 기상청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34억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무려 108개 하자 및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9월16일 완공 두 달 만인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후 23년까지 누수, 균열, 오염,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 됐다. 건물 내‧외부 누수 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국정감사 보도자료] 외국인 인력 제한 풀어, 조선업 인력 문제 해결했다더니 비자 발급 조건인 통상임금 기준 어기는 등 국제 취업사기 만연 -GNI 80%(3년 미만 70%) 이상 지급하도록 한 규정 어기고 이중계약 정부가 조선업 인력수급 대책으로 외국인력 송출입 관련 규제를 해제해 충원에 성공했다며 성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국제적 취업사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실시한 (일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확대된 조선업 쿼터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송출국(외국)에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계약을 국내에서 체결하고, 정부가 정한 임금 하한선 이하의 최저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

[국정감사 보도자료] 지난 5년간 폭염으로 건설업 79명 재해(사망17 부상 62) 혹한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28명 재해(사망5 부상 23)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고온 규정 명시하고, 갈탄 등 사용은 금지해야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18~22년) 건설업 온열질환 재해자는 79명(사망 17명 이환 62명)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화진 체제 1년5개월 ‘역주행, 눈가림, 후퇴’로 점철된 7대 환경파괴 정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한화진 장관 체제 환경부가 지난 1년5개월간 국토의 생태 자연환경을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핵심 키워드는 ‘역주행’, ‘눈가림’, ‘후퇴’다. 날짜별, 이슈별로 7대 환경파괴 정책을 정리해 봤다. (1) 2023년 2월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협의 환경부로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날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날이자, 전국의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가능케 하고 국립공원 난개발의 빗장을 연 날이다. 강원도는 1982년부터 끊임없이 설악산 ..

[국정감사 보도자료] 5년간 임금체불피해자의 28.4%가 건설업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감독은 전체 대비 5.3%에 불과 - 22년 23년은 건설업 임금체불 더 늘었는데, 전체 사업장 감독 중 3.9%, 3.3%만 차지 - 이은주 의원 “노조가 불법 온상이라는 정부, 정작 임금 체불 같은 진짜 불법은 손 놔” 지난 5년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의당 이은주(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8월 현재)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

[국정감사 보도자료] 내성천 일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검토하더니 환경부 직무유기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 가속화 1억5천만원 들인 국립생태원 연구 무용지물 이은주 의원 “환경부 조속히 내성천 일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5년 전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래강인 내성천은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이 명승으로, 무섬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곳곳이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 ‘우수’는 내성천 일대가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국가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