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의원직 사퇴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입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아 보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당내경선제도 도입 취지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 중입니다. 또한,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비례대표 후보자의 당내경선 선거운동에 관한 법률상의 불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산재 사망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해 71.3%의 시민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크기로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비정한 현실을 끊어내기 위해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헌법상 대통령의 책임을 거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태원특별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사고가 났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당연한 것을 외면하고 회피했습니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비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유족들이 삭발로, 단식으로, 엄동설한에 오체투지로 저항하고 호소한 결과물이 바로 이태원 특별법입니다. 이태원 특별..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유예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 8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여론조사 찬성 비율 71.3%,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이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은 목숨입니다.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장이 ..

평균연령 64세의 고령의 청소미화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작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31일째 천막과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위탁회사가 바뀌더라도 청소미화 노동자 고용승계를 당연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정규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사회전체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은 지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전기공사협회는 의미있는 협상 테이블 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협회측은 노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고용됐을 것이라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노동자들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

지난 1월 3일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늘 다시 뵙게 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

세종보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1월 문재인정부 당시 세종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서 세종보 하류에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가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운영협의체나 주민 의견 수렴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 세종보를 다시 막는 180도 뒤바뀐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세종보 재가동 관련하여 정책 변경의 배경, 멸종위기 어류 보호 대책, 공사 진행 경과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할 것과 멈춰있는 민관거버넌스 보 운영협의체 테이블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을 환경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고,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좋지 않은 여..

정의당은 어제 제12차 정기당대회를 통해 녹색당과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을 위한 추진을 승인했고, 정의당 녹색당 각각 당원총투표를 거쳐 22대 총선을 치를 선거연합정당의 당명과 공동지도부를 선출하는 결정이 남았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연합정당의 당명 에 대한 찬반과 선거연합정당의 정의당 대표를 김준우 현비대위원장으로 하는것에 대한 찬반을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당원총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또 힘들게 한걸음 더 내딛고자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앞에서, 이 길만이 진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며, 할 수 있는 것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진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다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진보..

새해에도 모두의 안전한 일상과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원 주민들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살기 좋은 노원, 나눔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노원을 만드는데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해, 노원 주민 모두에게 푸른 용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가해기업들이 드디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오늘(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CMIT·MIT 등 독성 화학물질을 주원료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12명을 사망케하고, 86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1년 1심은 CMIT·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 질환을 유발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자체의 유해성과 인체에 미친 악영향을 인정한 겁니다. 피해자는 외면하고,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줬던 부정의한 판결이 지금이라도 바로잡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