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이 참사 후 438일 만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끝내 여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국민의힘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부족하지만 유족의 동의를 구하고 의장 중재안으로 통과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참사 이후 438일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을 유족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끝내 거부권으로 비정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더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공농성, 고용승계 문제 해결에 노동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매서운 추위에 또다시 고공농성의 고통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옥상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2003년 구미4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토지 무상 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20여 년간 7조 원이 넘는 흑자를 낸 기업인데 2022년 10월 발생한 화재 이후 일방적으로 공장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화재보험금으로 충분히 공장을 재건할 수 있음에도 화재 후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청산 절차를 추진한 것은 명백한 위장 폐업이자 일본 자본..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노동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지켜지고, 경제위기 극복과 산업 현장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임할 때 비로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와 조정을 통한 합의야말로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 조정과 타협은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운영 원리이자, 우리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 노동조합 모두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

여전히 임금체불에 고통받는 대유위니아 노동자들, 해가 바뀐 지금까지 풍찬노숙을 끝낼 수 없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 이렇듯 수많은 노동자들이 힘겹게 고통스런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오리온 노동자들도 그렇습니다.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는 2015년 4월 설립되었습니다. 노측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출범때부터 조합원들의 노조 설립 총회 참석을 방해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 회유하고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직급 강등과 임금 삭감의 불이익에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직급 강등 등의 불이익을 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어, 중노위의 이에 대한 책임과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70% 넘는 국민들도 동의하는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성역이자 특권이라는 대국민선언에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주장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2024시민사회연대회의_신년하례식 #여울지다 시민사회연대회의 2024 신년하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올해 주제어로 선정한 '여울지다'(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어나다)처럼 새해에는 우리 공동체의 약자들과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여울지는 한 해를 만들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단단하게’라는 주제어에 이어 새해 2024년 시민사회연대회의 주제어는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어나다’라는 뜻의 ‘여울지다’입니다. 푸른 용의 기운처럼, 새해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약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힘이 여울지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후재난과 참사 속에서 정부의 존재 이..

지난해 12월 28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체불임금 청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하는 것과 노동자 체불생계비 융자 추가 지원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현재 국회 환노위가 검찰에 고발장 접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어제(4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체불생계비 융자를 기존 1년 거치에서 2년 거치로 상환 유예하고, 1월31일 시행이지만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이라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에게 부족하나마 당장 숨통은 트일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치에 따라 대유위니아 체불노동자를 비롯하여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 노동자들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유위니아 박영우 회장에게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대유..

이랜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비재 및 유통업 회사이며 2022년에만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낸 기업집단입니다. 패션과 유통, 레저등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 송년행사를 위해 직원들을 강제동원해 춤연습을 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직장횡포를 자행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과 감독관청에 고발되었다는 충격적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21세기 기업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 대로 이랜드의 박창수 창업주는 독실한 개신교도이며, 기업문화 자체도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신앙촌이 아닙니다. 기업은 우리 사회의 법과 규범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업공무원으로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집배관이 있습니다. 집배관은 이륜차 안전사고 및 배기가스 미세먼지, 고강도 노동, 민원인에 대한 감정노동 등의 위험에 장기·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돌연사하거나 자살하는 등 공·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노동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미 소방관과 경찰관의 경우에는 2012년 각각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복지증진과 보건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아왔지만, 집배관은 법의 미비로 인해 노동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는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은 집배관의 ..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어느덧 21대 국회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늘 노원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꿋꿋하게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치,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 주민 여러분! 저는 새해에도 모두의 안전한 일상과 더 나은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원 주민들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