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매각협상_노동조합_참여보장 #하림_HMM인수자금_조달계획_공개하라 #사무금융노조HMM지부 #HMM해원연합노조 해운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한국의 해운산업은 치명적 위기에 빠져 한국 수출입 화주들이 큰 낭패를 겪고 헤아리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국정과제’에 따라 유일하게 남은 국적 원양선사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회사인 HMM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과정은 효율적 경영과 해운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시작부터 많은 우려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 입찰 이..

#상속세및증여세법_반대토론 #부의_대물림_특혜 #부자감세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본 5천만 원 공제에 결혼이나 출산 시 1억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에게 1억 5천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저희 당 장혜영 의원실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혼인증여공제 신설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자산상위 13%에 불과합니다. 국세청 자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30대는 19만명인데, 5000만 원이상 증여 받고 증여세 낸 30대는 4만명 남짓입니다. 증여세를 내기만 했어도 상위 25%라는 이야기인데, 30대 ..

어제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을 받았습니다. 소중한 상을 주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매일노동뉴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형물류센터 노동자 건강권 보호, 폭염과 혹한으로 인한 산재 예방에 대한 저의 의정활동을 의미있게 평가해주셨습니다. 특히 낡은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가 대표발의한 「일하는사람기본법」을 크게 다뤄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매우 큰 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규모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보건의료 노동자 동지들의 18일째 되는 단식농성, 그리고 함께 연대해주신 노동자,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해단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저와 정의당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병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해마다, 연말마다 엄동설한에 더 이상은 밥 굶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정치가 좋아져야 하고, 정치가 제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단식농성 ..

#일하는사람기본법 #정의당_경남도당 #금속노조경남지부_SNT중공업지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강연으로 경남도당에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도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남에서 지역정치와 노동정치를 꿋꿋하게 일궈오신 당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진 만큼 노동법의 울타리 밖 사각지대 역시 넓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노동법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든든한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s. 당원모임에 앞서 경남도당 여영국 위원장님과 함께 SNT중공업지회를 방문하여 사측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희..

장애인 학대 범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악성범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 현실은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법 규정이 있지만,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인권 보호에 한계가 많습니다. 현재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학대 피해 장애인이 자립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 평가 도입, 장애인 학대 방지와 예방을 위한 지자체 전담 공무원 배치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인권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직전에 여기 계신 대유위니아 가전 3사 노조 위원장들과 체불임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체불임금은 500억 대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유위니아 그룹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체불임금은 700억원을 넘어섰다. 노동의 댓가로 법과 계약을 통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조차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은 뒤늦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마치 여러 사정에 의해 지급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라는 일종의 인정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계약에 따라 규정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영어로는 웨이지 티이프(wage theft), 즉 임금 도둑..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유예를 주장하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여전히 2,000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이며 특히 그 피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사고성 사망재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며,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며, 안 그래도 5인 미만의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미흡한 중대재해법인데 50인 미만 시행마저 더 늦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3.12.19 정의당 의원총회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20일 본회의 통과에 전력! 오늘도 국회 앞에서는 보건의료 노동자 18명이 1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을 살려내자고,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켜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병원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40% 안팎으로 떨어졌고,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필수진료과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200억까지 늘어난 경영 적자로 인해 약제비 대금을 미뤄가며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일부 공공병원은 임금체불 위기에 내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주 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였던 성과를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국이 지난 5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 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요소수 대란을 낳은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중국 의존도는 지난 2년여 사이 오히려 더 확대됐습니다. 관세청 자료를 보면 차량용 요소수 등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서 중국 비중(중량 및 수리일 기준)은 2021년 83.4%에서 지난해 71.7%로 줄었다가 올해 1~10월 91.8%로 다시 확대됐습니다. 이번 중국 요소 물량통제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부에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