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새해인사 #푸른용의해 #보통시민들의_먹고사는문제해결정치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 정의당과 녹색당이 함께 마석 모란공원에서 신년인사를 드렸습니다. 함께 손맞잡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치,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푸른 용의 기운이 함께 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s. 연말 정치후원금 한도 목표를 채우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응원과 소중한 후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동자,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꿋꿋하게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 2023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대통령부인 김건희씨의 이름은 37차례나 등장하였고, 심지어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의 소유자가 김건희씨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김건희씨에 대한 형식적인 서면조사를 하였고, 1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다 되 가도록 김건희씨의 혐의에 대한 어떠한 수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국가의 원리를 검찰이 대통령 부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죽음도 똑같은 죽음이며, 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며, 안 그래도 5인 미만의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미흡한 중대재해법인데 50인 미만 시행마저 더 늦추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비정합니다. 민주당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민 71.3%가 찬성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정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오늘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체불임금 청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을 국감 위증죄로 고발을 요구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 골프장 등 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입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엄정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임노동 관계로 유지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질서 훼손하는 반체제적이며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법치주의와 일벌 백계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말이고, 바로 이런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전원 합의로 AWP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 상정 … 공정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 구성하라 경북 영양군 AWP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AWP영양풍력 공동조사단’이 내린 최종 결론과 그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대위’ 김형중 위원장님과 AWP공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송재웅 사무국장님 등 주민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여의 활동 끝에 AWP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박쥐 △식생 △산양 등 3개 동·식물상 ..

이은주 의원 대법원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기자회견 - 경도신문 (kyungdosinmoon.com) 이은주 의원 대법원 주52시간제 판결 관련 규탄 기자회견 - 경도신문 이은주(정의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 www.kyungdosinmoon.com 23.12.26_'이틀 밤샘 근무' 가능한 대법 판결... 정부 "합리적" 노동계 "시대착오적"[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12/26/XG5XIQDGYRF7RDQHOI52XRS76E/?utm_source=naver&utm_medium..

[기자회견문] 대법원의 1일 최장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주 최장 52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 주 최장 52시간만 지키면 1일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법 해석이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노동현장에 밤샘연장근무에 대한 프리패스를 허용할 판결이다. 근로기준법 50조 제2항은 엄연히 1일 근로시간의 한도를 하루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해도, 1일 최장 근로시간은 동법 제53조의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일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것의 예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등 유연근무제 ..

23.12.26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예외 허용,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전면 재검토 촉구!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해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을 비롯한 환경 및 조세 등 법적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비수도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를 제외한 관련 법률 조항에서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시간을 맘대로 늘리고,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의 처벌도 면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

"우리는 만났습니다~" 정의당 노원-도봉-중랑-의정부 당원의날 송년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부는 김준우 비대위원장님과 당원들의 솔직 토크쇼 "모든걸 말할수있다" 과 2부는 모범당원(노원-김혜정 당원/도봉-강정호 당원/중랑-김지수 당원)시상식과 푸짐한 선물나누기 올 한해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의원은 존경하는 환노위 김영진, 노웅래, 윤건영위원님, 체불임금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 규탄 및 임금체불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유위니아의 박영우 회장은 우리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몽베르 골프장 등 자산매각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몽베르 골프장 매각 이후 회사가 체불임금에 사용한 금액은 0원, 즉 한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11월말 기준으로 체불임금이 100억 늘어나 7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회에서 한 증언조차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뒤늦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는 절도와 위증 범죄에 뒤이은 거짓 해명일 뿐입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