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년 6월 9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이은주 의원 모두발언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관련)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구속이 결정됐습니다. 불법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숨겨둔 회계장부가 나오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함에도, 법원이 이런 관용을 베푼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는 일개 기업이나 경영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부의 불법적 세습과 정경유착의 뿌리나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은 전환사채 저가 발행 문제에서 삼성 측의 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