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고용노동부는 한 술 더 떠서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사실상 유예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이자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퇴행, 단호히 반대합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 80%,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여론조사 찬성 비율 71.3%,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의 이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도 똑같은 목숨입니다. 법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장이 크냐 작냐에 따라 노동자의 목숨값을 차별하는 이 부조리하고 비정한 현실을 하루 속히 끝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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