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지자체 교통정책에 교통안전지수 반영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단순 사고 횟수로 교통정책 목표 수립 및 평가하는 지자체 많아 -교통안전지수는 지자체별 취약 교통 영역 파악, 정책 반영할 수 있어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해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은 OECD 36개국 중 교통안전 수준이 27위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0.4명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35.5%를 차지해 OECD 평균인 19.3%보다 약 두 배 높아 교통안전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찰청 산하 기..

[보도자료]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이은주 의원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발의 - 일시 : 2022년 5월 11일 - 장소 : 국회 소통관 - 참가자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한재영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김태련 서울시설공단노조 정책실장, 나도철 서울출연기관지부장, 이필웅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장, 김난일 서울50플러스재단지회장, 최호범 서울문화재단 지회장, 유영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노조위원장, 조건영 서울시설관리공단 노동이사, 변춘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노동이사, 이재복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 이은주 의원 저는 오늘 노동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증언 및 재심 촉구 기자회견 열어 내무부, 군‧검‧경, 중앙정보부가 기획‧지시한 국가폭력 사건임을 증명하는 자료 입수 불법감금 수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국가폭력 피해자 가족까지 연좌제로 인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당해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4월 27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재심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

“동물학대 여부, 신속‧정확 원스톱 진단기구 만들어야” 정의당 이은주 ‧ 동물복지위원회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개최 “검역본부 내 수의법의학센터 설립해야” “지역별 사법부검 가능 기관 확대 필요” “검역본부-경찰청-국과수 간 공조·협조체계 형성해야” 동물학대를 입증하고 학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동물 부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의법의학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오후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토론회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조..

[취재요청서] 석연찮은 동물 죽음 수의법의학으로 밝혀낸다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4월1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경찰청‧검역본부‧국과수‧대한수의사회‧농식품부‧동물자유연대 등 참여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4월1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수의법의학 진단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보도자료] 20년간 동결된 선거방송토론 방송작가 원고료 인상된다 -2021년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질의에 따른 후속조치 -토론회 원고료 50->7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초청후보자 연설회도 20만원 지급키로 20년간 동결되었던 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의 방송작가 원고료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인상된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올해 6월 1일 실시되는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방송작가들에게 지급하는 후보자 방송토론회 시나리오 사례금 지급 기준을 인상하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관위는 선거방송토론회의 경우 시나리오 원고료를 기존 50만원(1회 기준)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간 지급근거가 없었던 방송연설회(무소속, 소..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당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정당가입연령 16세 하향 정당법 개정안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 유감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 삭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

[보도자료]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법의 사각지대 해소 -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2개 법안 발의 -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강제근로 금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 엄중 처벌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전망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준용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를 준용했다. 제65조 ‘사용금지’는 18세..

[보도자료] 울산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국가보조금 횡령 ‧ 배임 사태 진상규명 실시하라! 울산 시내버스 신도여객이 대우여객에 0원에 양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도여객 노동자 47명이 수십년간 일한 퇴직금과 생계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렸다.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울산시청에서 30일 넘게 단식투쟁을 진행하였다. 울산시는 매년 시내버스 회사에 수백억원을 재정지원을 하고도 신도여객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횡령 배임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노동자들에 전가되어 임금체불 10억원, 4대보험 미지급 20억원, 퇴직금 60억원 등 총 90억의 피해를 발생시켜 20년~30년 일한 버스 노동자들이 퇴직금 하나 없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가게..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하향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교섭단체 우선 정당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이은주 의원 “비례성과 민주적 대표성 강화하는 정치개혁 이뤄져야”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에는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기중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 의원,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예정자,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여해 청년의 정치참여와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