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정보경찰, 권력지향‧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은 없어…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1. 취지와 목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열린 토론회였다. 2. 세부 내용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은 정보경찰의 개념과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했다. 정보경찰은 경찰청 정보국, 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정보보안과‧..

‘성폭력’ 국가‧지방공무원에 ‘견책·감봉’솜방망이 징계? 68만여명 국가공무원 대상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엔 상담사 단 1명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확대 개편 필요” “국가‧지방직 공무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성비위까지 총괄 관리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간(2015~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각각 1천49명, 4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방공무원의 성비위는 이 기간 약 2.5배 증가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사회 성비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원칙’ 등 각종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공무원들의 각..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 외부 통제기구 신설 필요성 제기 1. 취지와 목적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회관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개최했다. 지난 15일 개최된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부각 됐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통..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수사 필요성 적극 제기할 예정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출신으로 박 전 시장과 많은 일 해왔지만,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동료 여성노동자와 연대하고 성폭력 없애는 사회 만드는 것이 제 사명” “헌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직무집행법 어디에도 공소권 없음이 되면 수사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없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진범 확인 당시, 공소권 없는 상태에 경찰은“실체적 진실 강조”하며 경기남부청 차원에서 수사 재개.“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 또한 중요”,“경찰의 수사 의지가 제일 중요”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9) 김창룡 경찰청장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시장 ..

쌍용차 과잉진압, 사과는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이은주 의원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란 주장과 같아” “진상규명위원회 권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쌍용차 사건’ 관련 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018년 8월 쌍용차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발표..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장소: 7월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 이은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코로나 19 직격탄 맞은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찾아 간담회 - “정부는 면세점 고용 87% 차지하는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업종 지정하고, 고용유지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 실시하는 업체는 특별근로감독 해야” - “롯데, 신라 등 면세점 본사도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산업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 책임 다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찾아, 고용안정과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오전 롯데면세점 소공동점을 방문한 이은주 의원은 면세점 협력업체에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면세점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