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장소: 7월15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경찰개혁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찰권 분산,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의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 이은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제출된 정부 경찰개혁 방안을 보면, 권력기관의 권한을 축소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 맞는 방안인지 물음표가 그려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집권화된 경찰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수사중립성을 꾀하고자 논의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부조직으로 설치가 추진되면서 경찰청장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 차례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경찰개혁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개혁은 중앙집중형 권력구조의 문제, 정보·보안경찰의 문제, 지방분권형 경찰조직에 대한 요청 등 경찰이 현재 가지고 있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와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강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상희 위원장은 경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권력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사법경찰을 기존의 행정경찰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기능적인 분산과 둘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직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4. 한상희 교수는 이어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여 설치될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경찰청장이라는 단독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의지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와 관련한 정부·여당안은 경찰청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경찰청장 수준의 정책적 판단이 국가수사본부의 사법적 판단에 우선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방안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개혁과제 중에서 첫 번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경찰로 이관할 기능이 정해져야만 그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경찰개혁의 다른 과제의 추진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문규 교수는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 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수사”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고, 국가경찰은 보충적인 지원 ▲생활안전(지구대, 파출소 포함),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완전히 이관(전환) ▲ 자치경찰로 이관 등 국가경찰의 조직, 기능, 관리자 축소 재편 ▲시·도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 등을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 꼽았다.

 

6. 황문규 교수는 사실상 정부안인 ‘홍익표 의원안’이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외각조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치안 사무의 인위적인 구분으로 인한 치안 공백의 발생, 자치경찰의 초동조치권 부재, 경찰의 이중운영에서 오는 비효율 등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재 자치경찰의 논의가 경찰분권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고위직의 자리가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지 우려를 표했다.

 

7. 이번 토론회는 박대식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법제팀장(총경), 유주성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미경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경찰 공무원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임호선 의원도 참석해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8. 경찰개혁 방안 모색 연속토론회는 7월 22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7월 29일 “정보경찰 폐지 및 보안경찰 축소”를 주제로 이어진다. (끝)

 

 

<참고>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②

▴ 제목: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일시/장소: 7월22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박병욱 국립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채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③

▴ 제목: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일시/장소: 7월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사회자: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토론: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홍익대 법학과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민주노총

경찰청(섭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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