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비상대책위원장 80

제31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비대위가 피운 혁신과 재창당의 불씨를 지역과 현장에서 이어갈 것"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지도부 총사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처음 맡으며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시민들의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약속드렸습니다. 5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성적인 진단과 활자로만 남는 혁신이 아닌 가혹한 자기 평가와 쇄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한 혁신안 마련과 당의 부채를 비롯한 중단기적 과제의 추진은 그 한 축이었습니다.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전당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강력한 혁신을 위한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의 개편, 그리고 노선과 정체성 등에 대한 전면..

정의당 창당 10주년 기념식

오늘 정의당이 열 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정의당으로 10년, 진보정당 전체로 보면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머리칼이 희끗해지도록 당을 지켜온 우리 당원, 당직자, 전현직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20년 세월 위에서 진보정치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당원, 당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의당이 올해로 창당 10주년을 맞았음에도 화려하기보다는 가장 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겨울이 길수록 봄은 더 따뜻하다는 말로 애써 넘겼지만, 부정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비대위 임기가 중반경에 접어들면서 한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는 이름을 남기는 비대위가 아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은 당원들과 활동가들..

제30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SPC 평택공장 사고는 이윤 앞세운 SPC가 부른 죽음, 후안무치한 SPC 법적 사회적 책임지도록 만들 것" 저는 어제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사망한 젊은 여성노동자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용균, 이선호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비통하고, ‘또 SPC’라는 사실에 참담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SPC와 무책임한 정치가 부른 죽음입니다. 사고 현장은 김용균이 죽어간 현장과 판박이였습니다. 소스 배합기 작업은 별도 수당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이지만 작업장 안에는 CCTV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배합기 뚜껑이 열리면 작동을 중단시킬 안전장치인 센서도 없었고, 2인 1조 근무 수칙 또한..

제29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막말과 조롱으로 국감 파행시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어제 환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결국 퇴장 조치되었습니다. 정책도, 증인 채택 문제도 아닌 피감기관장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과 조롱으로 점철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과거 막말 전력 등 반노동적 태도가 위원장 내정 때부터 우려되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전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도리어 콧방귀를 끼며 더 극단적인 발언들을 내뱉는 광경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직에서 즉각 사퇴하십시오. 경사노위가 사회경제적 현안을 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이 상대에 대한 존..

제28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이번 국감, 노란봉투법 국감으로 만들어 입법 관철까지 총당력 집중할 것" 정의당은 오늘 차기 혁신 지도부와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우리사회 수많은 하청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로도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곧 재창당 정의당의 제1과제임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래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토론은커녕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노란봉투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몰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갈라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일에 사회적 공력을 쏟고 있는..

제27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고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희생된 노동자 일곱 분 중 시설팀 노동자의 발인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꿈을 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고인과 유가족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마음 깊이 위로를 드립니다. 이번에 화재가 일어난 매장은 지난 6월 소방 당국의 점검에서 화재 감지기 전선과 화재경보기 불량 등 2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장비 불능을 지적받고도 불과 3개월 만에 끔찍한 화재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현대아울렛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지적받은 ..

제26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은 빈손외교이자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 욕설파문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와 대통령실 외교라인,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세계에 알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빈손외교,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UN총회 기조연설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이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연설이 됐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밝히고, 세계의 지지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유’만이 공허하게 울린 연설은 미국에 편향된 외교인식만 드러낸 꼴이 되어 균형외교의 실리마저 놓쳤습니다. 외교..

제25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주장은 가짜뉴스. 도리어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노동수준을 입증할 뿐"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작년 4월 노사간 합의로 타결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청노동자 임금 정상화 요구가 제기되던 올해 3월에 제기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임금 정상화 요구를 막기 위한 손배소임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조차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은 아전인수가 따로 없습니다. 프랑스가 손배 금지 법안을 위헌 결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을..

제24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노동자를 불법세력으로 몰며 노란봉투법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동탁보호법’ 존치하겠다는 것"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부 여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황건적보호법’ 운운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서더니, 급기야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회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을 깡그리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인해 노동3권 보장에 제도적 걸림돌이 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청 사용자에 대해 하청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요구와 파업 또한 가능하다고 밝힌 ILO 핵심협..

정의당 제11차 정기 당대회

전국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대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대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대의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대회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실 이정미 의장님과 백소현 부의장님께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새벽 코로나 확진으로 당대회 준비를 해왔으나, 오늘 진행하지 못하게 된 이기중 부의장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당의 혁신과 재창당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와 지도부 총사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두렵지만, 정의당이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며, 오늘 여기 당대회까지 왔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의 연대는 그 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