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비상대책위원장

제26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2022. 9. 26. 11:47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은 빈손외교이자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 욕설파문에 대한 대국민·대국회 사과와 대통령실 외교라인, 김은혜 홍보수석 경질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라는 대외정책 기조를 세계에 알리고,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상은 빈손외교,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UN총회 기조연설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이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은 최초의 연설이 됐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밝히고, 세계의 지지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유’만이 공허하게 울린 연설은 미국에 편향된 외교인식만 드러낸 꼴이 되어 균형외교의 실리마저 놓쳤습니다.
 
외교의 기본인 프로토콜조차 무너진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안을 해결할리 만무했습니다. 의제와 장소, 공개방식 등 치밀한 사전 조율은 국가간 정상회담뿐 아니라 정부와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기본조차 깨고는 억울하다는 듯 국민 앞에서 진실공방을 벌이고, 결국 일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미국 인플레감축법 등 핵심 현안은 다뤄보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아마추어 외교였습니다.
 
욕설 파문은 문제의 발언부터 대통령실의 해명과 여당의 옹호까지 한 마디로 총체적 참사입니다. 외교석상에서 대통령이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격에 금이 가는데, ‘언론의 조작선동’, ‘광우병 사태’ 운운하는 여당 의원들의 결사옹위에 보는 이들의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청력 테스트한 것도 모자라, 욕설은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향한 발언이라는 묵과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번 욕설 파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시행령 통치를 일삼고, 국정과제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대표 한번 만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회 부정 사건’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회와 타협하며 일하지 않겠다는 ‘국정 독주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파문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대통령실 외교라인의 대대적 교체와 김은혜 홍보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