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주장은 가짜뉴스. 도리어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노동수준을 입증할 뿐"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3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에게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작년 4월 노사간 합의로 타결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청노동자 임금 정상화 요구가 제기되던 올해 3월에 제기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임금 정상화 요구를 막기 위한 손배소임이 명백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이 얼마나 허위로 가득 찼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조차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주장은 아전인수가 따로 없습니다. 프랑스가 손배 금지 법안을 위헌 결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을 문제 삼은 것이지 제한 자체를 위헌 판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손배 상한선 인상을 마치 노동조합의 불법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처럼 호도하지만 실상은 40년 전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고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법파업을 조장할뿐더러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왜곡 선동에 불과합니다. 노동3권은 여타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에 부당하게 걸린 빗장을 풀자는 것이지 불법을 면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면, 정리해고와 민영화 등에 대한 파업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불법의 온상인 것입니까.

반박에 앞서 팩트체크는 기본입니다. 경영계가 나서면 나설수록 도리어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노동수준을 입증할 뿐입니다. 부디 이제라도 왜곡 선동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