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억원 ➜ 30억원 ➜ 10억원 쪼그라든 공영형 사립대 -내년 예산안에 ‘사학혁신 지원사업’ 이름으로 편성 -10억원씩 4년제 대학 5교 지원.. 전문대는 없어 -이은주 “편성은 의미있으나 규모는 유감.. 사학혁신에 부족” 상지대의 민주공영대학 선포로 공영형 사립대가 주목받고 있지만,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의 예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움직임에 비하면 1/20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7.4%인 상황에서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를 선도하는 대학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사업으로, 예산은 52억 5천 9백만원이다. 공영형 사립대다. 사업 이름에 ‘사학혁신’을 넣었지만..

[보도자료] 인문학 대중화 예산, 1/3로 축소 - 내년 예산안 17억 6천만원.. 2017년 53억원의 37.0% - 2015년 67억원 이후 예산도 사업도 계속해서 감소 - 이은주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인데.. 예산 축소, 안타깝다” 교육부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이 현 정부 초반인 2017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인문학 진흥’ 사업 안에 있는 사업은 올해 22억 6천만원에서 내년 17억 6천만원으로 22.1% 감소한다. 2019년 34억 6천만원에 비하면 감소폭은 더 크다. 19년 결산 20년 본예산 21년 예산안 증감율 인문학 진흥 448.54억원 431.53억원 420.88억원 △2.5% 인문학 대중화 34.60억원 22.60억원 1..

[보도자료] 강사법 국고 예산, 70% ⇨ 50%로 줄어 - 올해까지는 융자 30%와 국고 70%였는데, 내년은 줄어 - 사립대 재정상황 고려할 때 시간강사 축소로 이어질 수도 - 이은주 “강사법 안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 국고지원 늘려야” 사립대의 강사법 국고 예산이 70%에서 50%로 줄어든다. 시간강사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국고 사업은 264억 5천 1백만 원이다. 올해 428억 9천 7백만 원보다 감소하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해마다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본예산 21년 예산안 21년 비율 비고 국고 428.97억원 264.51억원 50% 사업관리운영비 포함 융자 181.27억..

[보도자료] 총선 교육공약, 예산안에 없다 - 방통대 및 야간 로스쿨, 국가장학금 단가 확대, 대학원생도 ICL - 국립대 명목 반값등록금, 국립대 육성사업 과감한 재정지원 - 이은주 “여당의 총선 약속이 실종된 것인지... 예산안 유감”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이 내년 예산안에 없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국립대 반값등록금 등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을 살펴보면,여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내세운 교육공약은 대부분 찾아보기 힘들다. 여당의 총선 교육공약 21년 예산안 관련사업 비고 방송통신대 및 야간 로스쿨 × - 사업 없음 국립대 육성..

[보도자료] 지침 바뀌었는데도 세종대왕 의학서 관련 예산 싹뚝? 내년 예산안.. 의방유취 국역, 인재상, 역사왜곡 대응 등 수난 이은주 “지침 바뀌었는데 예산 왜 깎나.. 정부안 이해불가” 작년에는 학생정신건강과 한국사시험 예산이, 올해는 세종대왕 의학서 국역과 인재상 그리고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다. 지침 바뀌었는데,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관행처럼 처리한 결과로 보인다. 2019년에 마련한 2020년 정부 예산안(백만원)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증감 비고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936 842 △94(△10.0%) 추후 국회증액 34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5,008 4,500 △508(△10.1%) * 정부 제출 예산안 재구성 지난해,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학생정신건강센터 ..

[보도자료] 전교조 지원, 내년 예산안에 없다 - 2개 노조 지원은 있고, 전교조 지원은 없어 -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의 시점 차이 때문인 듯 - 이은주 “법대로 당연히 지원해야…. 증액 관철시킬 것” 대법원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원이 없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2억 9천 5백만 원이다. 합법노조 사무실 제공 및 사무기기 지원에 쓰이는 예산으로, 대상은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다. 2019년 결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비고 158백만원 120백만원 295백만원 교사노동조합연맹 ..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영세사업장 지원하겠다더니 정부 복지사업에 3,124억원 지원해 - 이은주 의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다수 사용된 문제 밝혀 -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어기고, 사실상 내부거래를 매출로 속이는 분식회계나 다름 없는 행위”,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책임 떠넘기지 말고 최저임금 미달해 인건비 산정하는 일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민간 영세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이 정부 복지사업에 11%나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에 2648억원, 보건..

[국회 행정안전위 2019년도 결산 심사 결과] 행안부 성인지 사업,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대책 등 이은주 의원 지적 7개 제도개선 사항 의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적한 7건의 제도개선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사항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 의결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들은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지난해 추진한 성인지 사업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았는지 혹은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

이은주 의원 지적으로 재난 특교 수시배정에서 제외될 전망 이은주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2020년 8월 2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법에 따라 정해지는 특별교부금은 수시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 예산은 국회 의결 후 예산 배정의 단계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수시 배정’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 부처는 지출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재부는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기준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 재원분담 분담비율 미정, 총사업비 미확정 등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성별 경쟁 부추기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지표) 변경 필요 -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법제화 해야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10년간「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되고,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가 포함된다.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은 33개, 대상사업은 261개로 전년보다 줄었는데(2018년 작성기관 41개, 사업수 345개) 이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선정기준을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으나 성과목표(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