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이번 국감, 노란봉투법 국감으로 만들어 입법 관철까지 총당력 집중할 것" 

정의당은 오늘 차기 혁신 지도부와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 후보들과 함께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갖습니다. 우리사회 수많은 하청노동자, 그리고 노동자로도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것이 곧 재창당 정의당의 제1과제임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이래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토론은커녕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과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노란봉투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몰각시키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시민 모두가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와 시민을 갈라치며 노동자를 공격하는 일에 사회적 공력을 쏟고 있는 모습에는 참담함마저 느낍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2009년 쌍용차 사태. 손배소를 무기로 휘둘렀던 기업이 만든 사회적 참사입니다. 몇 세대를 걸쳐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손배소는 노동조합 파괴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 전부를 산산이 파괴했습니다. 정의당과 야당 의원들의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법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짓눌러 온 사회적 비극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진실 호도를 멈추고, 사회적 비극을 끝낼 대화를 시작합시다. 야당과 정부 여당, 경영계가 해야 할 것은 3천억 대의 손배액과 노동자의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이지 맹목적인 비난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누구와도 토론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남은 것은 정부 여당과 경영계의 결단입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의 시작을 이번 국감에서부터 열겠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저는 대우조선의 470억 손배소가 결국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지적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환노위 국감을 마칠 때까지 손배소는 노동권 강압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답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올해 국감을 노란봉투법 국감으로 만들어 입법을 관철할 때까지 총당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