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비상대책위원장 80

재벌 총수 특별사면,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 (8.15 특사 관련)

오늘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습니다.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중대재해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벌을 약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입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정의당 10년 평가위 순회토론- 부산

정의당 10년평가위 순회토론회가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당의 쇄신은 이견을 적절히 절충하는 과정이 아닌 설득과 통합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산시당 당원 여러분께서도 한뜻으로 공감하시어 어제 치열하게 토론해주셨습니다. 부산은 소위 ‘야도’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부산 정치에서 야성 있는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당이 부산 정치의 중심에 서려는 노력이 당의 쇄신과 시너지를 내길 기대합니다. 당을 이끄는 동료로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정의당 10년 평가위 순회토론- 인천, 광주·전북·경남

인천과 광주에서 정의당 10년평가위 전국순회토론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토론을 통해 2기 정의당의 비전이 당의 차기 리더십뿐 아니라 당원들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양당과는 다른 정치를 꼭 이뤄냅시다. 비대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62만 김기택’도 땅 위에서 사는 5대 대책 추진할 것" 어제 폭우로 희생되신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왔습니다. 너무도 비통한 죽음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 재난 불평등의 현실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참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화 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지하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죽어서야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외신은 반지하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옮기며 이를 보도했습니다. 영화 의 ‘기택이네 가족’ 이야기는 영화가 아니라 지독하고 끔찍한 현실입니다. 가난한 시민들에게 반지하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진 돈으로는 도저히 땅 위의 집을 구할 수 없기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선..

정의당 10년평가위 순회토론- 대구·경북

정의당 대구·경북권역 10년 평가위원회 순회 토론회가 어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비대위 활동도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급하고 관성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당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쇄신을 이끌겠다던 약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스스로에 묻고 또 묻는 요즘입니다. 다양한 견해와 이견을 존중하면서도 우리 안의 최대공약수를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당의 혁신 동력을 만드는 치열한 토론의 장임과 동시에 통합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부지방 폭우 피해 관련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8명이 사망하고 실종자와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어제부터 시작된 폭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폭우에 따른 산사태도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써 수도권 지역을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피해도 막대한 상황입니다. 주택 침수와 차량 파손, 옹벽 붕괴 등 피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기 인천 지역의 전통시장 8곳도 물에 잠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

정의당 10년평가위 순회토론- 대전·충북·세종

대전·충북·세종권역 를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정의당 비대위는 당의 쇄신 방향과 쟁점을 갈랐습니다. 동시에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당의 지난 10년 노선, 조직과 재정, 양대 선거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압축하고 정돈해왔습니다. "정의당은 존재 이유가 있는 정당이냐?"는 시민들의 엄중한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당원 여러분들과의 토론으로 시민들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써내고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이천 병원 화재사고 관련" 지난 금요일 이천 학산빌딩에서 일어난 화재로 투석환자 네 분과 환자들의 대피를 돕던 현은경 간호사가 희생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시민들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화재 사고로 우리는 또다시 간호사 분들의 희생에 빚을 졌습니다. 돌아가신 현은경 간호사는 사고 당시 충분히 대피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며 마지막까지도 현장에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고인에 대한 의사자 지정을 통해 예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천 학산빌딩 화재는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소 특별법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스크린골프장은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

정의당 10년평가위 순회토론- 제주

제주에서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 첫 번째 순회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제주는 한국정치의 다양성을 품은, 다원적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기후위기 등 우리당의 대안과 실력을 가장 자신있게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타 지역보다 비교적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린 대선, 특히 지역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준 지방선거로 그 씨앗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정의당이 과연 그 씨앗을 움 틔울 능력이 있는 정당인지 엄중하게 묻고 있고, 비대위는 이에 답하기 위해 지난 한 달여간 치열한 토론을 대내외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당의 지난 10년 노선, 변화에 게을렀던 조직과 재정, 지난 10년을 심판받은 양대선거를 중점으로 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왔고..

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햇볕을 잠시도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하루 8시간, 9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사병으로 죽기 싫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정부의 폭염 대책을 요구하며 한 발언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혹서기 폭염은 이제 우리 산업현장의 일상적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폭염종합대책을 매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방안이 되기 보다는 매년 의례적으로 반복되는 캠페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156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26명이 사망했습니다. 기록적 폭염이 몰아친 2018년에는 12명이 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