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52시간제 무력화 관련"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우려가 어젯밤 최저임금 결정으로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금액은 5% 인상된 9,620원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산입범위를 고려하면 실상은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주52시간제 유연화까지 더해지면 오래 일하는 것 외에는 출구가 없는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로 회귀하게 됩니다. 주4일제 도입을 토론했던 대선이 끝난 지 4개월여 만의 역행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정부의 입장과 결코 떨어뜨려 놓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을 예로 들며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부터 주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을 연구용역하자고 한 사실이 이를 방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