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활동/비상대책위원장 80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표 경선이 한창입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행정부 권력도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민주당은 의회에서 절대 다수의석인 170여석을 가진 파워집단입니다. 민주당의 협력이 없다면, 정부 운영도 입법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야당도 지금의 민주당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책임성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한국 정치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주당을 이끌 차기 리더십이 어떤 면모를 갖는가는 정당의 같고 다름을 떠나 각별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전 대선후보이자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발언은 과연 향후 민주당이 그 힘에 걸맞는 책임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은 우..

매일노동뉴스 인터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239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힘없는 시민의 편에서 ‘정의당표 노동정치’ 복원하겠다” “정의당은 존재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다.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www.labortoday.co.kr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힘없는 시민의 편에서 ‘정의당표 노동정치’ 복원하겠다” ▲ 정기훈 기자 “정의당은 존재 이유를 검증받는 시간에 들어섰다.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

제12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일하다 죽지 않는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것"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둘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 법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다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킨 지 2주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120시간 노동을 말하더니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로, 경영계의 민원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며 일하다 죽는 산재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퇴행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제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소상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정의당 비대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전통민속5일장상인 총연합회, 코로나19금지업종 비대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당구장협회, 전국호프연합회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2년여 동안 우리의 논의는 여전히 손실보상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너진 생계와 내일을 뒷받침할 촘촘한 안전망을 짜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재난 시기 최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대책 논의에 머무는 간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단계씩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제정과 대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약한 정책들부터 시작하겠습..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gR6SfoHRUI0 위기의 시대, 가장 먼저 약자들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기의 시대에 맞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곱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폭등으로부터 주거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납품단가연동제’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다섯째, 실효적인 고물가·고유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일곱째, 노조 혐오와 배제를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정..

제11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지난 22일 노사간 합의 타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 옥쇄투쟁에 들어간 지 31일만입니다. 조선하청노동의 비참한 현실을 온몸으로 알린 150명의 조합원들, 특히 유최안, 이보길, 이학수, 박광수, 조남희, 진성현, 한승철, 계수정, 최민, 강봉재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뒷짐 지고 방관하기만한 대우조선과 산업은행,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정부와 집권여당의 협박에 하청노동자들은 많은 권리와 요구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청노동자들에게 닥칠 경찰 조사, 손해배상 공방 등 ‘민·형사의 시간’을 하청노동자를 지켜내는 ‘정치의 시간’으로 이제 정의당이..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대열에 정의당이 함께 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연대하기 위해 충남도당과 부산시당 등 전국 방방곡곡의 정의당원들이 거제에 모였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TFT가 제대로 결과를 맺을 때까지 면밀히 살필 것이며,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크에서 옥쇄 투쟁을 한 '7인의 결사대' 유최안, 이보길, 이학수, 박광수, 조남희, 진성현, 한승철 동지.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단식농성을 통해 협상의 물꼬를 튼 계수정, 최민, 강봉재 동지. 그리고 150명의 거통고지회 파업대오 조합원 여러분, 그대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며 주인입니다.

대우조선 노사교섭 타결을 환영합니다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와 하청노동자들 간의 교섭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입장과 쟁점으로 많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 협력사 협의회 대표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중재한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이 더 위기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연대해주신 시민들 덕분입니다. 특히 대우조선이 교섭장으로 이끌어내고, 정부가 나서게 만든 것은 경남도민과 거제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경남도민, 거제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은 비단 22개 협력사 소속 하청노동자들만의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대위-의원단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주입니다. 먼 거제까지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평화적인 합의 타결을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도 교섭을 계속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청과 산업은행이 나서야 하고 정부는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어제 오후에는 울산과 부산 특공대까지 이 현장에 투입되고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진압 훈련까지 있었고, 공권력이 곧 투입될 거라는 소리를 듣고 도크에서 농성 중인 하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거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교섭 상황을 지켜보고 또 조합원들을 만나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교섭이 어젯밤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쟁점이 된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고용 승계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천막당사 설치와 전 당원 긴급행동 돌입

정의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앞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이 시간부로 전 당원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현재 거제 조선소내 경찰력이 배치되고 있으며, 도크농성장 앞 에어매트가 설치 및 도크안으로 장비반입 중인 상황으로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비상 상황입니다. 이에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의원단은 오늘(21일)저녁 거제 대우조선 현장으로 이동중입니다. 내일(22일) 오전 11시에는 천막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원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오후 2시부터는 전국 광역시도당 위원장-사무처장 긴급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오후3시 이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연대 집회 예정)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합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