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자영업자와의 간담회

정의당 비대위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전통민속5일장상인 총연합회, 코로나19금지업종 비대위, 전국공간대여업협회, 전국당구장협회, 전국호프연합회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2년여 동안 우리의 논의는 여전히 손실보상 대책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너진 생계와 내일을 뒷받침할 촘촘한 안전망을 짜는 일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염병 재난 시기 최약자인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방역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대책 논의에 머무는 간담회는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단계씩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실보상법 제정과 대선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약한 정책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사각지대 해소, 부채탕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들부터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폐업과 신용불량에 처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 방안 또한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앞에 놓인 길이 막다른 벽이라면 같이 그 벽을 깨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바꿔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