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준비 끝에 오늘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수없이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회적 고통을 끝내는 법입니다. 정의당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수상 6관왕에 올랐지만 여전히 하루 62만 원의 지연이자를 물고 있는 쌍용 해고 노동자 '성기훈', 470억 손배소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노란봉투법으로 지켜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전당적 제정 운동으로 올해 정기국회를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Yellow Winter’로 만들겠습니다. 오랜 기간 노란봉투법을 제기해온 시민단체인 ‘손잡고’와 손배 가압류에 놓인 대우조선, 쌍용차, 택배 등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고, 중앙당부터 전국 시·도당까지 본격적인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

어제 당원총투표 결과에 대해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거친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는 당원총투표 결과를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당원총투표 결과는 비례대표 의원단 활동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당장 수행할 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의원단 활동의 쇄신을 약속했던 비대위도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총투표로 보여주신 당원들의 뜻을 무겁게 받아 안고 더욱 책임있게 혁신하겠습니다. 당의 혁신이 관성과 수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은 당원총투표뿐 아니라 지역순회 토론에서의 일관된 요구였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총투표 결과를 재신임이 아닌 분골쇄신의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며, 의원단이 철저하게 당적 체계 속에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 결과의 가부를 떠나 총투표를 발의하신 당원들, 찬성과..

"정부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 지난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 정부 예산안은 정부의 나라빚 걱정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떠넘긴 ‘약자 실종 불공정 예산’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우로 희생된 반지하 가족, 난치병과 생활고로 스스로 생을 포기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약자복지’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집약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정확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약자복지의 최우선으로 쓰일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증가율이 반토막났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선출 관련"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내 제1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고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해야"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습니다.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연구용역까지 진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셈입니다. 연구용역까지 발주해 만들었다는 개정 방안은 그동안 경영계가 해온 요구와 1도 다르지 않습니다. 경영주를 살리기 위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방패막이 세우고, 안전보건 확..

"윤석열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공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말해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정치적 논쟁을 통해 다루고 무엇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이로운지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언론에 보도된 중심적인 정치문제 몇가지를 사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법무부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간에 벌어진 법사위 논쟁은 공적인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의원이 함께 연관된 사건을 두고 국회 상임위 장에서 내가 피해자, 니가 가해자를 다투는 토론에서 공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가봐도 이것은 사인 간 책임 공방일 뿐입니다. 또 다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선 대통령 배우자의 펜클럽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민이 뽑은 것은 국민의힘이 공천한 윤석열..

"윤석열 정부 실패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길은 국회와의 협력뿐"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대통령실 인사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집권 초기만 해도 50%대였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20%대로 폭락하고서도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을 했겠죠.”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꼴입니다. 틀린 진단에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없습니다. 집권 두 달 만에 닥친 윤석열 정부 위기의 원인은 부실한 국정 홍보와 정책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부터 노정되었던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구도와 검찰로 가득한 내각, 당권 투쟁만이 남은 집권여당이라는 3대 한계를 애써 외면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시민의 실패가 닥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로..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 마지막 전국 순회 토론회가 울산과 경남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는 당의 지난 10년 동안의 노선, 조직과 재정, 양대선거를 중점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서 초안을 마련했고, 전국 순회 토론회 자리에서 평가서에 담긴 정의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당원분들과 치열하게 토론했습니다.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는 당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평가서 성안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토론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봐주신 당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1,725일은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입니다. ‘정의당표 노동입법'으로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00일 동안 인사 파문과 시행령 통치 등 독선과 오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성적표는 자화자찬으로 가득했습니다. 불통 정부의 신호탄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성적표는 ‘제 눈에 안경’이 아니라 ‘야당과 시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화자찬 일색의 기자회견 중 대우조선과 화물연대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했다는 대목에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일 동안 시민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내걸며 노동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정의당 충남도당과 10년평가위원회 전국순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 자리해주신 충남도당 당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나눠주신 고견을 잘 담아내어 정의당이 한발 짝 더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10년평가위 서울·경기·강원 순회토론이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당, 경기도당, 강원도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우 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지하 주거권 특위 시절 제안한 주거기본법과 건축법 개정안, 어제 모두발언 통해 말씀드린 반지하 주택 연간 공시제 등 대책으로 62만 반지하 거주자를 땅 위로 올리는 것에 함께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평가 간담회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평가서 토론회로 3분의 2 이상 지역을 돌았습니다. 마른 수건을 또 짠다는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는 의지, 우리의 쇄신이 실패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들은 기댈 언덕마저 잃을 것이라는 절박감에서 일치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