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석연찮은 동물 죽음 수의법의학으로 밝혀낸다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
4월1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경찰청‧검역본부‧국과수‧대한수의사회‧농식품부‧동물자유연대 등 참여
-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위원장 조햇님)가 4월1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학 전문인력양성 및 전문조직 신설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수의법의학 진단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학대로 의심돼 검역본부에 수의법의학적 진단을 의뢰하는 민원이 2019년 102두에서 지난해 228두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선 전염병 위주의 검사만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어 정확한 동물의 사인을 규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동물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증거불충분’, ‘단서 없음’으로 범인을 잡지 못하거나 사건이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일이 없도록, 동물학대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의법의학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 이에 이은주 의원과 정의당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학대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과 동물부검을 의뢰받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재 학대 의심 반려동물 의뢰 시 검역본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 외에도 동물학대 현장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동물자유연대, 대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18일 오전 배포합니다.
▣ 토론회 개요
[발제 ①] 증가하는 동물범죄‧학대사건 대응에 있어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 김순영 경찰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경감
[발제 ②] 동물보호 기능 강화(동물학대 대응)를 위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 구복경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
▪ 토론
[좌장] 이항 서울대 수의대 명예교수
[패널]
- 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
-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 김선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독성학과장
- 한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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