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담당 사건 47.6건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1인 평균 26.5건 수사 병목 현상, 업무과중 우려 이은주 의원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 충원해야”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 총 3천68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수사관 1명당 평균 26.5건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양천 아동학대사건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 2월8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시 경찰서에서 초동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시·..

[논평] “소방공무원 노조 환영… 소방공무원 노동기본권 개선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서비스 질 향상 기대” 오늘 7월6일부터 소방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노조 가입·활동이 가능해졌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들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가 열렸다. 오랜기간 노조 울타리 밖에서 제대로 된 노동권을 확보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한 채 일해 온 소방공무원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을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산적한 현안들이 일거에 해소되진 않겠지만, 노조가 내딛는 걸음마다 새로운 희망이 움틀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노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노동..

이은주 의원 직장갑질119와 17개 광역시도 전수조사 결과 13개 광역시도 ‘직장 괴롭힘 대책 나몰라라’ -6개 항목 종합 평가 ‘양호’ 0곳, 서울 광주 경기 전북 ‘미흡’, 13곳 ‘심각’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발표 3년 … 조례·규칙(매뉴얼) 제정 5곳 뿐 -갑질신고 123건 중 서울 48%, 11개 시도 5건 이하 … 자유로운 신고 불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

동물학대사건 관련기관 역할, 책임 명확히 해야 -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경찰관‧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범죄 현장대응 실태 첫 설문조사 - 현장 출동시 협조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원활하지 않다” - 이혜원 동물복지행동연구소장, 시스템 부재 지적 “협력체계 수립 위한 정책 필요” - 한혁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한 학대 대응체계 필요”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찰관‧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학대 사건 대응 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이은주 의원이 각 시·도와 경찰청에 요청해 ‘동물범죄 대응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물보호감시원 ..

[토론회]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찰관‧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학대 사건 대응 경험’ 설문조사 결과 공개 일시/장소 : 2021년 7월1일 (목) 오전 10시 / 국회 본청 220호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user/animalkorea 주최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 동물자유연대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7월1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국내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 요청해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 대상 ‘동물범죄 대응 경험’ 조사 결과와 전국..

[보도자료] 여성할당제 필요성 보여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경찰이 장악한 자치경찰위원회, 제 역할 기대 어려워 여성위원은 18%, 위원장⋅상임위원 중 여성위원 없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상임위원) 14명 중 11명이 경찰 출신 오는 7/1(목)부터 전면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하여 6월 초 현재까지 구성된 전국 15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104명 위원 중 여성위원은 19명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의 장 14명(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자체 사무기구 없음) 중 11명이 경찰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공무원과 경찰 출신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의 주요직책을 수행하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보도자료]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1.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6월 3일(목)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외 1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 최근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사후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이 오히려 제약이 되거..

[취재요청서] [토론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의당 이은주 ‧ 국민의힘 서범수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공동주최 유튜브 ‘이은주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경찰권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강화된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

[보도자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는다 이은주 의원,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 리콜 조항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1. 문구업, 용역업, 동물사료업, 열쇠업 등 소방장비와 동떨어진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들의 ‘묻지마 입찰’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4일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소방장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결함 있는 소방장비를 납품해 소방장비운용자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판매업자에게 수거·파기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리콜(recall)’ 조항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국민 소방서비스 품..

[보도자료] 최근 5년 간 경찰 내 성비위 가해자 80%가 간부급 지난 5년간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가해자의 80%가 경위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9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36명, 2017년 56명, 2018년 33명, 2019년 27명, 2020년 42명 등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86명)와 경감(44명), 경정(20명), 총경(4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이 1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해자의 79.4%가 간부급 경찰관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60건, 성희롱 134건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