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찰청, 장애유형별 ‘장애인 응대 매뉴얼’ 첫 제작‧배포 부서장 교양 및 팀회의 등 반기별 1회 이상 학습 추진 이은주 의원 “장애인 치안서비스 이용시 불편함, 차별 없도록 노력해야” 경찰청이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달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들이 경찰서 방문시 경찰관들의 장애 감수성 부족으로 범죄 신고나 민원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응대 매뉴얼’을 보면, 매뉴얼은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애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과 △정상인‧일반인 ..

[보도자료]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장애인보호구역 전면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이은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9월 28일) 본회의에서 대안 통과되었습니다. 현행 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보호구역 표시를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92.4%가 지정 되었지만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체 대상 시설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

7월 112 동물학대 신고, 월평균 2배 이상 폭증한 이유? 올해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후 1~8월 전국 3,677건 신고…7월에만 1천건 넘어 틱톡 고양이 학대 의심 영상 게시된 후 신고 폭주 올해 1월부터 경찰 112신고에 동물학대 식별코드가 신설된 가운데,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77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0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있었던 셈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112 동물학대 식별코드 신설 이후 월별(1~8월) 신고 건수’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월 303건 △2월 254건 △3월 345건 △4월 404건 △5월 399건 △6월 468건 △7월 1,014건 △8월 490건이 접수됐다. 신고 경로는 유·무선전화, 문..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고의적 자해 급증, 2015년 이후 최대치 -10대, 20대 고의적 자해 증가 심각, 증가폭 가장 커 코로나19 발생 후 고의적 자해가 급증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

[보도자료] 전국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69% 장애인 접근성 떨어져 노후 건물 많은 강원‧인천 지역경찰관서 평균치 밑돌아 경찰청 “편의환경‧장애인 인식개선 하겠다” 경찰청이 올해 전국 3천여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 편의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80.2%)을 크게 밑도는 69%의 설치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51.4%)·인천(53.3%) 의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 지역경찰관서는 설치율이 크게 떨어져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경찰관서 장애인 편의환경 및 인식 개선 계획안’을 확인한 결과다. 경찰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서별 자체 예산으로 충당 가능한 소액 시설부터 설치하..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경찰청은 조속히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 대법원에 제출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국회에서 쌍용차 국가손배소 취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 및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투입됐다가 부상을 입고 정신적 고통을..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행안위 19일 전체회의서 결의안 수정 의결 이은주 의원 “8월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18일 결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 6개월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수정 의결했다. 결의안은 2009년 8월 쌍용차 농성 진압 후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인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법·부당한 지시로 강제진압 현장에 ..

[취재요청서] 이은주 의원‧경찰개혁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2021.08.18(수) 오후 2시. 온라인생중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경찰권한의 민주적통제’라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한 논의는 외면되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법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인 지위와 권한, 위원회의 구성, 실제 운영실태 등을 고려해보면,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그 도입 취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자문기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찰법 개정 이후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 그 역할의 실질화가 더욱 시급히 요구되고 있..

[보도자료] 국회의원 142명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부당”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이은주 의원 “국가가 스스로 손배 철회해야”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시급히 통과해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정의당 의원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142명의 의원이 탄원서를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공권력을 투입해 가로막고 그 비용을 손해 명목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오랜 고통을 헤아려주시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 공..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에도 우편투표 시행 못한 21대 총선 재외투표율 23.8%로 역대 최저 이은주 의원 “우편투표 도입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해야” 지난 해 4월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6.2%였다. 그러나 재외국민의 투표율은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치러졌지만, 국내 투표의 경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66.2%라는 역대 최고의 총선 투표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