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관리 강화한다더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률 여전히 저조 서울시 6.0%, 전북 41%, 강원 50%, 전국 평균 66.5%에 불과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19.09.), 통학버스 사망사고(‘19.05.)를 계기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요구가 이어졌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안이 추진되었다. 이에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024년까지 5대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202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7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였으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

중대재해 발생하면, 정부 입찰 참가 못한다 이은주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29일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

학생자살 증가했나 - 학생 10만명당 수치, 최근 10년새 가장 많은듯 - 코로나 19의 아픔… 각별한 정서지원과 행·재정 지원 필요 교육부의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020년 147명으로 2019년 140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0만 명당 추이를 계산하면, 작년은 2.7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다. 2011년 2.15명에서 점차 감소하다가 2015년 1.53명 이후 늘어나기 시작했고, 2018년 2.58명에 이어 지난해 2.75명에 이르렀다. 경각심과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살학생수 202 146 150 139 123 118 초중고 전체 학생수 7,447,159 7..

[취재요청]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입법 토론회 개최 -11일(목) 오전 11시 국회 본청 223호.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 참여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 ■ 취지 :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예고함. 정의당은 이미 18대 대선과 21대 총선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첨부) 발의를 준비 중. 한 해 2,000명에 이르는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를 환영함. 이에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청 건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

위헌판결 받은 정당등록취소 조항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개선할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14년 위헌판결을 받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은 2012년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위헌법..

[보도자료]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처리 지침, 법률에도 못 미친다 - 지난 3년간 여성가족부 접수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32건 달해 -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인사혁신처 관련 예규는 2차 피해 법률보다 협소 지난 3년간 공공부문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신고가 32건에 달하지만, 아직 정부는 현행 법률에 부합하는 2차 피해 구제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여성가족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 3년간 여가부에 신고된 공공부문(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기관, 학교, 민간)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접수건은 32건이다. 이 중 수사, 언론보도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1건, 집단 따돌림, 폭행..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법 발의 - 이은주 의원 국감 지적에 따라 행안부 자체 조사 결과, 2019년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56.3%~90.3%, 1~3급 상위직급 중 여성은 5.8% 불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공시사항에 성별 임금 현황 포함해 공개하도록 법 개정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을 지난 5일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낸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해 공시사항에 해당 기관의 성별 전체 임금 현황 및 직급과 직종 내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300인 이상 ..

[취재요청] 반복되는 대책 마련에도 끊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전문가, 현장 및 관계부처가 함께 지자체 성범죄 근절 대책을 모색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유명무실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대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2021년 3월 3일 오후 1시30분, 온라인 토론으로 진행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故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1%였으며 공공기관 중 성희롱 피해경험이 가장 높은 곳은..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살펴보니 경찰청, 경찰청인권위 권고 패싱? “경찰관 정보수집 범위서 정책정보 수집, 신원조사 삭제하라” 경찰청인권위 권고 수용 안 해 이은주 의원 “권고 취지 반영해 입법예고안 수정해야” 경찰청이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면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정책정보의 수집 및 작성, 신원조사 등을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에서 삭제하라는 경찰청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경찰청인권위원회 결정과 경찰청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청)의견 등을 확인한 결과다. ..

전국 단위 공무원 직협 설립 가능해진다 이은주 의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간 연합협의회 설립을 허용하고, 직협 가입 제한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협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공무원직협법은 1998년 제정 당시 내용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지난해 새롭게 가입이 허용된 경찰·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상 직협에는 6급 이하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고, ‘기밀, 보안, 경비’와 ‘이와 유사한 업무’는 직협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