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최근 5년 간 경찰 내 성비위 가해자 80%가 간부급

[보도자료]

최근 5년 간 경찰 내 성비위 가해자 80%가 간부급

 

지난 5년간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 가해자의 80%가 경위 이상의 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9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36명, 2017년 56명, 2018년 33명, 2019년 27명, 2020년 42명 등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86명)와 경감(44명), 경정(20명), 총경(4명) 등 경위 이상 간부급이 15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해자의 79.4%가 간부급 경찰관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성범죄 60건, 성희롱 134건이었다. 이 같은 성비위로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61명, 감봉·견책 등 경징계자는 33명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일선서의 관리자급인 경위·경감의 성비위 비중이 다른 계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건 경찰내에서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 내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개선하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벌과 함께 2차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첨부] 최근 5년 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

 

 

최근 5년 간 경찰 조직 내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경찰청>

(단위 : 명)

연도별	계	계 급 별							조 치 별						유 형 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성범죄	성희롱
’16년	36	0	4	6	16	6	3	1	4	6	8	15	2	1	7	29
’17년	56	0	8	16	25	6	0	1	4	8	6	28	7	3	15	41
’18년	33	1	3	5	14	5	4	1	3	8	4	14	4	0	14	19
’19년	27	3	3	3	10	5	3	0	2	8	2	8	5	2	8	19
’20년	42	0	2	14	21	4	0	1	4	11	4	14	3	6	16	26

---

210514_최근 5년 간 경찰 내 성비위 가해자 80%가 간부급.hwp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