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토론회 공동주최

[취재요청서]

 

[토론회]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정의당 이은주 ‧ 국민의힘 서범수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공동주최

유튜브 ‘이은주튜브’에서 온라인 생중계

 

 

1. 취지와 목적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과 서범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임호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영상회의실(본관 220호)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합니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경찰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경찰권을 어떻게 하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강화된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도입된 경찰위원회는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위원회는 주요 치안정책과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 하지만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다, 경찰청장이 부의한 안건만을 단순 심의‧의결하다보니 사실상 경찰청 자문기구 혹은 보조기구로 여겨져 왔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통제기구로 각각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의 경우 명칭에 ‘국가’라는 단어만 추가됐을 뿐, 그 권한과 위상, 위원수와 지위‧임명방식‧임기 등에 있어 지난 경찰위원회와 거의 똑같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방안들을 찾고자 합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국가경찰위원장인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합니다. 이어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각각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대역할과 한계’에 대해 발제합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수 한겨레 선임논설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 코로나로 인해 토론회는 온라인(이은주튜브, 서범수TV, 임호선TV)을 통해 동시 생중계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5월25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영상회의실(본관 220호)

온라인 생중계: 이은주튜브‧서범수TV‧임호선TV

주최: 국회의원 이은주‧서범수‧임호선

주관: 한국행정학회‧한국경찰학회

좌장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한국경찰학회장

 

기조발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경찰의 구조개혁과 함께⌟

박정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가경찰위원장

 

발제1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종술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발제2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대역할과 한계⌟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수 한겨레 선임 논설위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

210524_이은주_취재요청서_경찰의_민주적통제방안_모색_토론회.hwp

1.05MB

경찰토론회자료집(최종)_저용량.pdf

9.8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