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코로나19 학력격차 현안에 최저임금

 

코로나19 학력격차 현안에 최저임금

- 교육부와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공히

- 생활임금 있는 서울 등 5곳도 최저임금

- 전남교육청만 생활임금, 세종은 식비 추가

 

 

코로나19 교육격차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온라인튜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다. 핵심 현안에 대한 재정투자가 야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온라인튜터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시간당 8천 720원을 준다. 4대 보험 포함해서 주 40시간 근무는 월 203만원, 주 20시간은 101만 5천원이다.

 

교육부	8,720원	대전	8,720원	충남	8,720원
서울	8,720원	울산	8,720원	전북
부산	8,720원	세종	8,720원+α	전남	9,220원+α
대구	8,720원	경기	8,720원	경북	8,720원
인천	8,720원	강원	8,720원	경남	8,720원
광주	8,720원	충북	8,720원	제주	8,720원

 * 8,720원 : 2021년 최저임금(시급)

 

다른 사업에 비해 적다.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방역을 지원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시간당 1만원이다.

 

사업의 무게에 비해서도 적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과 교육격차 등이 심각해지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온라인튜터였다. 올해 3월의 1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원격․대면수업 장기화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증폭하고 있어, 국고 긴급 지원을 통해 교육위기 극복이 필요”하다고 추경 필요성을 밝혔다. ‘교육위기 극복’으로 지칭될 정도로 주요 현안인데,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다.

 

온라인튜터는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보충지도, 학습상담, 정서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튜터 1명이 학생 4명을 멘토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규모는 4천명이고 사업비는 인건비 487억 2천만원이다. 전액 국고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내려주는 국고를 그대로 편성하거나 부족한 점 있을 경우 자체예산을 추가하여 편성한다.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국고보조 대로 편성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튜터 사업을 하는데, 최저임금 주자고 한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달랐다. 자체예산 3천 405만원을 추가했다. 식비 월 10만원과 연차수당 등 1인당 113만 5천원을 보탰다. 전남교육청은 더 적극적이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9천 220원을 단가로 하고, 연차수당을 추가했다. 그렇게 교육청 자체예산 1억 33만 3천원을 추가했다.

 

이들 2곳 이외는 모두 최저임금이다.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둔 곳도 마찬가지였다. 6곳 중 전남만 생활임금을 적용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제주 등 5곳은 생활임금 있음에도 최저임금으로 했다.

 

 

	2021년 생활임금		2021년 생활임금
서울	11,010원	경기	9,473원
부산	10,460원	전남	9,220원
대전	10,460원	제주	10,150원

 * 유선 확인 ** 충북은 최근에 조례 제정되어 생활임금 미결정

 

튜터는 자격을 필요로 한다.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 상담관련 자격 소지자이면서 학습 지도 및 상담의 멘토링이 가능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사업 내용과 자격을 감안할 때 지원액이 더 많아야 했다. 최저임금은 야박하다”며, “교육부나 웬만한 시도교육청이나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은 투자가 중요하다”며, “전남교육청처럼 생활임금을 적용하던가 자체예산으로 그 이상 하던가,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서울교육청 생활임금 1만 1,010원을 적용하여 증액 의견을 냈으나, 거대양당 위주의 운영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온라인튜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들은 시도의회 추경 심의를 거쳤거나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6개월이다. 

 

[첨부자료] 시도교육청의 온라인튜터 사업 예산 편성 현황

 

20210716[이은주보도자료]코로나 교육격차 현안인데 최저임금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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