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국공립유치원 확충, 코로나로 주춤

 

국공립유치원 확충, 코로나로 주춤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올해까지 취원율 40% 달성한다더니 

학급수는 목표 초과이나, 취원율은 목표 미달

정원과 취원율의 간극은 2020년 9.2%p

 

 

2018년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교육부가 야심차게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고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에 받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천 352학급을 확충했다. 2018년 501학급, 2019년 966학급, 2020년 885학급이다. 2018년은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은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2020년은 목표 600학급을 147.5% 초과 달성했다.

 

2018~2020년 국공립유치원 확충 실적

		2018년	2019년	2020년
학급	목표	497학급	1,080학급	600학급
	실적	501학급	966학급	885학급
취원율	목표	-	29%	34%
	현황	25.5%	28.5%	29.8%

*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취원율 : 매입형, 공영형, 부모협동형 포함

*** 목표 : 2021년까지 2천 600학급 이상 확충하여 취원율 40%

 

전체적으로 2천 352학급 확충하여 올해 2021년까지 목표 2천 600학급 이상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올해 500학급을 예상하고 있다.

 

학급수에 비해 취원율은 다소 부진하다. 매입형과 공영형 포함 국공립유치원에 취원한 비율은 2019년 28.5%로, 목표 29%에 미치지 못했다. 2020년에도 취원율 29.8%로, 목표 34%에 이르지 못했다.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학급은 목표 이상인데, 취원율은 목표 미달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찾는 학생이 적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유아 입학 후 기관 이동을 선호하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양육 증가”를 언급했다. 유치원 옮기기를 잘 하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원과 취원율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다. 2020년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에 입학가능한 정원 비율은 39.0%인데, 취원율은 29.8%다. 그 차이는 9.2% 포인트다. 이런 간극은 2018년 6.3% 포인트에서 2019년 7.6% 포인트를 거쳐 증가세다. 정원은 늘어나는데, 학생이 적은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이 있다는 뜻이다.

 

2018~2020년 국공립유치원 입학가능비율과 취원율

	2018년	2019년	2020년
입학가능 비율	31.8%	36.1%	39.0%
취원율	25.5%	28.5%	29.8%
간극	6.3%p	7.6%p	9.2%p

* 입학가능 비율 : 정원의 비율                                                                           ** 취원율 : 취원한 학생의 비율

 

정원 비율은 작년 39.0%다. 곧, 정원을 모두 채우면 취원율 40%는 거뜬하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2020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20년 800여 학급 확충하였으나, 취원율 제고에 있어 정책 효과 발생을 위한 시간 필요”하다고 밝힌다.

 

이은주 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많이 늘었으나, 학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며, “왜 그런지 교육부의 분석과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0년에 코로나 영향을 받은 점은 이해되나, 2018년과 19년에도 간극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원인도 있다는 의미”라며, “흔히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국공립유치원도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2018년 2월,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사립유치원 논란 이후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해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하겠다고 궤도 수정했다.

 

2017년 1만 395학급에서 2천 600학급 이상을 확충하고, 취원율은 2017년 24.8%에서 2021년 4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가 어느덧 마지막 해다.

 

한편, 시도별 취원율 현황을 보면 대전이 가장 저조하다. 2017년 19.0%에서 2020년 19.7%로 0.7% 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또한 여건 비슷한 다른 광역시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7년	2020년		2017년	2020년
전국	24.8%	29.8%	경기	23.7%	29.4%
서울	16.9%	23.8%	강원	38.0%	43.2%
부산	15.1%	20.2%	충북	46.3%	53.4%
대구	16.5%	21.4%	충남	35.8%	36.4%
인천	22.9%	25.0%	전북	32.6%	36.1%
광주	17.8%	20.8%	전남	51.5%	53.3%
대전	19.0%	19.7%	경북	27.5%	30.7%
울산	19.9%	27.5%	경남	22.6%	27.0%
세종	95.3%	97.3%	제주	47.7%	53.3%

* 2017년 : 교육통계 ** 2020년 : 이은주 의원실로 제공 교육부 자료

 

지난 7월 30일은 유치원 3법 시행 1년이었다.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회계투명성과 부당사용 금지 부분을 비롯한 여러 과제들은 상당한 진척을 이뤘으나,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법인화,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 개선 부분은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