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인력, 5만 4천명 한다더니 4만 9천명 전국 배치율 90.1%.. 많은 곳은 134.7%, 적은 곳은 67.9% 이은주 “학교방역 중요한데, 목표 따로 실제 따로 교육행정” 5만 4천명 지원한다던 학교 방역인력이 실제는 4만 9천명이다. 2학기 전면 등교는 철저한 방역이 관건인데,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1학기 학교 방역인력은 5월 1일 기준으로 4만 8천 666명이다. 교육부가 목표했던 5만 4천 38명에 미치지 못한다. 배치율 90.1%로, 목표했던 열 명 중 한 명은 배치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편차는 있다. 인천은 3천 235명을 배치, 목표치 2천 401명의 134.7%다.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이 배치한 것이다. 학교현장의 실수..

정시 확대, 정부 발표와 달리 학종 감소분 만큼 수능 11.4%p ⇧ 학종 11.8%p ⇩.. 논술과 특기자 줄인다더니.. 정시 확대는 학종 감소분으로 이루어졌다. 논술과 특기자전형을 줄여 하겠다는 정부 방안과 다른 결과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등을 보면, 정부가 정시 확대하려고 콕 짚은 서울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 전형이 11.4% 포인트, 학생부교과가 3.3%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은 11.8% 포인트 감소했다. 논술과 실기도 각각 2.5% 포인트와 0.6% 포인트 감소했다. 모집인원 비율 ’21학년도 ’23학년도 증감 ’21학년도 ’23학년도 증감 학생부(교과) 4,008명 5,751명 1,743명 7.8% 11.1% 3.3%p 학생부(종합) 23..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 0명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교원 9월 전면등교 추진 중인데, 학급밀집도 어쩌나 9월 전면등교 추진 중인데, 7개 시도는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교원이 0명이다. 학급밀집도가 우려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완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정원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은 4월 1일 기준으로 2천 239명이다. 초등학교는 1천 689명, 중학교 349명, 고등학교 201명이다. 일반학급은 1천 929명이고, 특수학급은 310명이다. 기초학력협력수업은 948명으로 전체의 42.3%이고, 기타 학습지원은 752명으로 33.6%다. 과밀학급 분반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꾀하는 학급증설은 229명이다. 10.2%..

[보도자료] 교육부 등 16개 기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 없다 - 교육부 종단연구는 준비 중.. 올해 시작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등 16개 기관은 코로나19 교육격차 실증분석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월 초순에 받은 각 기관의 답변 등에 따르면, 코로나 19 교육격차를 실증분석한 기관은 서울교육청, 부산교육청, 인천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모두 4곳이다. 서울·부산·인천은 완료하였고, 경남은 진행 중이다. 기관 교육격차 실증분석 기관 교육격차 실증분석 국가교육회의 × 세종교육청 × 교육부 × 경기교육청 × 시도교육감협의회 × 강원교육청 × 서울교육청 ○ 충북교육청 × 부산교육청 ○ 충남교육청 × 대구교육청 × 전북교육청 × 인천교육청 ○ 전남교육청 × 광주교육청 × 경북교육청 × 대전교육청..

원격수업 수업료 낮게 교육부 가이드라인 유치원 학원엔 있고 대학엔 없다 대학 원격수업 등록금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원격수업은 수업료를 낮추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유치원과 학원에는 있지만, 대학에는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각 시도교육청에 ‘학원 원격수업 교습비 단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제시된 가이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은 일반 교습비의 70%, 실시간 또는 녹화는 40%, 양자 혼합은 40~70%이며, 학원이 학부모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감염병 심각 단계나 학교 휴업기간에 이루어지는 한시적 가이드다. * 원격수업 방식(일반 교습비 단가대비 상한률): 학원이 학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①실시간·쌍방향(70%) ②실시간 또는 녹화(40%) ③양자 혼합시 40~70% 사이에서 책정하되 교육..

학교방역 인력 예산, 13.4% 미집행한 교육기관 이은주 “방역과 안전 예산의 집행에 만전 기해야” 학교 방역을 위해 예산을 줬지만, 일부 집행하지 않은 교육기관이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20년 1학기 학교 방역 지원인력 특별교부금 2억 4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받은 금액 18억 3천 5백만 원의 13.4%에 달한다. (단위 : 천원) 교부액 미집행액 비율 교부액 미집행액 비율 전국 21,163,057 305,131 1.4% 경기 1,835,738 246,265 13.4% 서울 6,199,200 50,053 0.8% 강원 1,032,714 7,013 0.7% 부산 855,558 충북 196,596 대구 1,370,463 충남 826,560 ..

띄엄띄엄 등교 조치의 문제…. 학급 밀집도 여전 - 작년 말 학교 방역 현장점검 결과 중 일부 - 교육 당국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계획 부족 교육부는 지난해 말, 확진자 많은 학교에 대해 학교 방역 현장점검을 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47교 대상으로 감염 경로 및 원인, 학교 방역의 문제점, 유관기관 공조 실태 등을 진단했다. 17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합동점검이고 30교는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는 학교 밖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학교 내 취약환경에 대한 관리 필요 등이다. 시스템 관련 위험 요소로는 “학교 밀집도(원격수업) 조정이 전체 학생 기준으로 적용 → 학급당 밀집도 여전”이 진단되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1/3이나 2/3 등 학교 밀집도를 정하는데, 학급 밀..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2천 227억원 - 단국대 77.7억, 건국대 43.5억, 대구가톨릭대 41.4억 - 작년 추경사업의 결과.. 올해 이번 추경엔 없어 지난해 등록금 반환 특별장학금 지원액이 단국대는 77억 7천만원이었다. 건국대는 43억 5천만원, 대구가톨릭대는 41억 4천만원이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 대학별 특별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특별장학금 지원액은 모두 2천 227억원이다. 일반대는 1천 761억원, 전문대는 466억원이다. 설립별로 보면 국공립대 328억원, 사립대 1천 899억원이다. 학교수 지원액 학교당 전체 234교 2천 227.28억원 9.5억원 학제별 일반대 137교 1천 760.85억원 12.9억원 전문대 97교 466.4..

교부금 감소시 교육재정 보충.. 법안 상정 - 이은주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 16년간 사문화된 ‘교부율 보정’ 제도의 실효성 높여 지금처럼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 교육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 16년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았던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법을 모색한 법안이 상정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기존 ‘교부율 보정’ 제도를 명료하게 규정하여 경상비 잠식이나 교부금 감소시 교육재정을 보충하자는 취지다. 교부율 보정 제도는 2004년 교부금법 개정으로 새로 마련되어 2005년부터 적용되었다. 교부금이 크게 개편되던 시기에 완충장치로 둔 것이다. 2004년까지는 보..

기초학력 지원 클리닉센터, 시군구당 1곳 되지 않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020년 전국 130곳.. 올해 140곳 이은주 의원, “접근성과 인지도 좋아지도록 대폭 확대 검토하기를” 교육당국은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초학력 지원하는 학교 밖 센터는 시군구당 1곳이 되지 않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현황’에 따르면, 센터는 작년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30곳이다. 올해는 서울에 9곳, 전북에 1곳 늘어날 예정이다. 시군구 교육지원청 클리닉센터 시군구 교육지원청 클리닉센터 전국 228 176 130(140) 경기 31 25 17 서울 25 11 3(12) 강원 18 17 19 부산 16 5 6 충북 11 10 6 대구 8 4 5 충남 1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