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격차 해소 멘토링 사업, 14.1%는 기업과 연결 - 에듀테크 멘토링, 2개 유형 중에서 콘텐츠형은 14.1% - 53개 에듀테크 기업 중에서 제품 구매하여 학생 지도 - 이은주 “업체들의 학교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 코로나19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이지만, 14.1%는 에듀테크 기업과 연결된다. 업체들의 학교시장 진출 교두보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계획 및 현황 등에 따르면, 사업 유형은 플랫폼형과 콘텐츠형 등 두 가지다. 플랫폼형은 e학습터나 EBS온라인클래스 등 공공/무료 플랫폼과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콘텐츠형은 에듀테크 기업의 제품을 활용한다. 플랫폼형 콘텐츠형 비고 개요 공공/무료 플랫폼 활용 에듀테크..

[보도자료] 로스쿨 등록금, 최고 1천 950만 원 등록금 해방의 날 살펴보니 임시일용직은 다음 해로 넘어가 최고 고려대, 최저 충남대…. 4년째 동결은 다행이나 이은주 “등록금 조치는 계속,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최고 1천 950만 원이다. 고려대다.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천 95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 원으로, 최고와 최저는 2배다. 한 해 1천만 원 넘는 법전원은 25교 중에서 22곳(88.0%)이다. (단위 : 천원) 고 려 대 19,500 영 남 대 16,078 전 남 대 10,376 연 세 대 19,4..

[보도자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6가지 현황 종합 -고1 무상교육, 원격수업 교육격차,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교육감 관사, 교육청 새 청사, 거리두기 관련 학급당 학생수 -이은주 “교육격차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힘쓰기를” 교부금 감소의 완충장치인 안정화기금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서 0원이다.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은 2곳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있는 학급당 학생수는 모든 교육청에서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열악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그동안 받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자료들을 종합하면 6가지 현황을 볼 수 있다.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원격수업 교육격차, 고1 무상교육, 교육감 관사, 청사 신증축, 학급당 학생수 현황 등이다. ◯ 안정화기금 교부금 감소로 유초..

[보도자료] 교부금 감소 상황에서 1천억대 새 청사 올라간다 서울과 경기교육청, 각각 1천 299억과 1천 624억짜리 새 청사 교육재정 근간인 교부금은 감소세.. 내년 2조 501억원 감액 이은주 “새 청사 올린다고 학교에 재정 피해 안기는 일 없어야” 교부금 감소로 재정 어려움 예상되는 상황에서 1천억대 새 청사가 올라간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청사를 신증축한다. 지역교육청의 청사 신증축 현황(백만원) 공사명 내년 예산 예정 총 공사비 서울 강서양천 증축 65억 66 68억 80 경기 안산 청사 신축 287억 25 454억 63 강원 춘천 청사 이전 신축 ..

[보도자료]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곳부터 새로 단독주택 올린 곳까지 교육부, 6개 소속기관, 17개 시도교육청 중 기관장 관사는 9곳 아파트 7곳, 2층 단독주택 2곳.. 30평대는 2곳 관리비.. 중앙 공직자는 본인 부담, 교육감은 교육청 부담, 직원은.. “우수사례” 제주와 인천교육청은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관사는 구시대 유물이다. 관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전환한 곳부터 단독주택 새로 지은 곳까지 다양했다. 관리비를 본인이 내는 곳은 적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와 6개 소속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관장 관사 현황을 알아봤다. 해당 기관이 보낸 자료를 살펴보고 확인했다.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이 전용면적을 밝히고 있어서 관사 소재지 등을 보면서 공급면적을 체크했다...

[보도자료] 원격수업 교육격차, 실태 파악한 교육청은 한 곳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부산교육청 - 1학기 중간고사 결과에 대해 중고교 현장 설문조사 실시하고, 일반고 작년과 올해 성적을 국립대에 분석 의뢰 - 이은주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 실태 파악은 좋은 정책의 출발점”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 감소 등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많지만, 그 실태를 파악한 시도교육청은 부산교육청 한 곳이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격차의 실태를 파악하거나 정책연구한 현황 및 계획’을 살펴봤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중위권 학생은 줄어들고 상위권과 하위권은 벌어지는 등 교육격차가 커졌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교육당국은 그 실태를 ..

일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과학고보다 불리 -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24.2명, 과학고 16.4명.. 1.5배 콩나물교실 -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차이 초래 → 1학기처럼 등교수업에도 영향 - 이은주 “교육당국의 차별로 인식해야, 방역과 격차 해소 위해 꼭 개선해야”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학급당 학생수 1.5배 많은 콩나물교실이다.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불리하고, 등교수업과 학습격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의 ‘고등학교 유형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수는 24.2명으로, 과학고 16.4명의 147.6%다. 일반고가 과학고보다 1.5배 콩나물교실이라는 뜻이다.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자공고 자사..

OECD ‘학급당 학생수,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의 주요 변수’ - 최근 나온 OECD 교육지표 2020에서 학급 규모와 등교수업 재개의 관계 밝혀. 등교수업 재개에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학교내 사회적 거리두기 중요하다며, 거리두기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개선을 언급 -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중하위권 학급당 학생수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재개의 주요 변수라고 OECD가 밝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OECD 중하위권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얼마전 9월 초에 발표한 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등교수업 재개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회원국들의 학급당 학생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학급규모,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재개의 주요 변수”라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