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로스쿨 등록금, 최고 1천 950만 원

[보도자료]

로스쿨 등록금, 최고 1천 950만 원

등록금 해방의 날 살펴보니 임시일용직은 다음 해로 넘어가

최고 고려대, 최저 충남대…. 4년째 동결은 다행이나

이은주 “등록금 조치는 계속,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최고 1천 950만 원이다. 고려대다.

 

교육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올해 2020년 등록금은 고려대가 최고 금액으로 1천 95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금액은 충남대 964만 원으로, 최고와 최저는 2배다. 한 해 1천만 원 넘는 법전원은 25교 중에서 22곳(88.0%)이다.

 

(단위 : 천원)

고 려 대	19,500	영 남 대	16,078	전 남 대	10,376
연 세 대	19,452	원 광 대	16,000	경 북 대	10,344
성균관대	18,608	동 아 대	15,902	강 원 대	10,050
한 양 대	17,114	서 강 대	15,598	서울시립대	10,040
경 희 대	16,982	한국외대	15,394	부 산 대	9,908
아 주 대	16,958	건 국 대	15,224	충 북 대	9,824
중 앙 대	16,450	서 울 대	13,298	충 남 대	9,648
이화여대	16,309	제 주 대	10,440
인 하 대	16,276	전 북 대	10,406	전체평균	14,247

 

법전원 등록금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산출했다. 벌어들인 임금을 다른 곳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등록금으로만 낼 경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모아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임금 수치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월별 금액들을 활용했다.

 

	전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고
최고(고려대)	6월 18일	6월 8일	내년 1월 25일	169일 / 159일 / 390일
최저(충남대)	3월 19일	3월 14일	7월 14일	78일 / 73일 / 195일
전체평균	4월 30일	4월 23일	10월 15일	120일 / 113일 / 288일

 

가장 비싼 고려대 법전원의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69일을 모아야 한다. 임시일용직은 한 해로 부족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90일 걸린다. 최저 등록금 964만 8천 원은 전체 노동자는 78일 동안, 상용직은 73일 동안, 임시일용직은 7월 14일까지 195일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임금을 묻어둬야 가능하다.

 

법전원 등록금은 현재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국립대 5년간 동결 및 사립대 인하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사립대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인하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2018년 건국대 예외). 다만, 2016년의 국립대 동결은 2020년까지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형평성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고, △국고로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법전원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했고,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등록금 동결과 지역인재 선발은 국고 장학금 지원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이은주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몇 년째 오르지 않아 다행이지만, 그래도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돈으로 서민과 많은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며, “2020년까지 동결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 형평성 조치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힘주었다. 이어서 “노동자와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법조인이 많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지속, 취약계층 특별전형 확대, 국고 장학금 증액,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편법 방지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1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학교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강원대	10,050	10,050	10,050	10,050	10,050	10,050	10,050
건국대	16,970	16,970	15,985	15,000	15,224	15,224	15,224
경북대	10,344	10,344	10,344	10,344	10,344	10,344	10,344
경희대	19,978	19,978	18,480	16,982	16,982	16,982	16,982
고려대	20,742	20,742	20,121	19,500	19,500	19,500	19,500
동아대	18,710	18,709	17,306	15,902	15,902	15,902	15,902
부산대	9,792	9,908	9,908	9,908	9,908	9,908	9,908
서강대	17,956	18,352	17,075	15,598	15,598	15,598	15,598
서울대	13,432	13,392	13,346	13,298	13,298	13,298	13,298
서울시립대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10,040
성균관대	21,464	21,892	20,250	18,608	18,608	18,608	18,608
아주대	19,952	19,952	18,455	16,958	16,958	16,958	16,958
연세대	20,476	20,476	19,964	19,452	19,452	19,452	19,452
영남대	18,916	18,916	17,497	16,078	16,078	16,078	16,078
원광대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16,000
이화여대	19,188	19,188	17,911,	16,309	16,309	16,309	16,309
인하대	18,702	19,150	17,713	16,276	16,276	16,276	16,276
전남대	10,376	10,376	10,376	10,376	10,376	10,376	10,376
전북대	10,312	10,406	10,406	10,406	10,406	10,406	10,406
제주대	10,300	10,546	10,440	10,440	10,440	10,440	10,440
중앙대	18,900	19,352	18,056	16,450	16,450	16,450	16,450
충남대	9,648	9,648	9,648	9,648	9,648	9,648	9,648
충북대	9,824	9,824	9,824	9,824	9,824	9,824	9,824
한국외대	18,110	18,110	16,752	15,394	15,394	15,394	15,394
한양대	19,704	20,136	18,776	17,114	17,114	17,114	17,114
전체평균	15,595	15,698	14,988	14,238	14,247	14,247	14,247

* 교육부 자료 ** 입학금 제외. 2020년 평균 입학금은 844천원

 

 

참고2	2019년 월평균 임금 동향

 

(단위 : 원)

	전체	상용	임시일용
1월	3,940,764	4,185,199	1,535,573
2월	3,644,108	3,865,694	1,387,978
3월	3,396,664	3,601,093	1,494,296
4월	3,304,599	3,504,309	1,515,018
5월	3,247,215	3,443,958	1,504,631
6월	3,329,311	3,530,858	1,526,730
7월	3,483,591	3,692,786	1,516,080
8월	3,374,106	3,573,645	1,523,742
9월	3,745,193	3,980,035	1,529,601
10월	3,322,895	3,514,387	1,533,630
11월	3,220,069	3,399,827	1,552,133
12월	3,885,631	4,133,827	1,575,707
20년 1월	4,091,969	4,340,031	1,618,007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KOSIS

 

(누적)	전체	상용	임시일용
1월	3,940,764	4,185,199	1,535,573
2월	7,584,872	8,050,893	2,923,551
3월	10,981,536	11,651,986	4,417,847
4월	14,286,135	15,156,295	5,932,865
5월	17,533,350	18,600,253	7,437,496
6월	20,862,661	22,131,111	8,964,226
7월	24,346,252	25,823,897	10,480,306
8월	27,720,358	29,397,542	12,004,048
9월	31,465,551	33,377,577	13,533,649
10월	34,788,446	36,891,964	15,067,279
11월	38,008,515	40,291,791	16,619,412
12월	41,894,146	44,425,618	18,1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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