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5)] 민원 상담하다 우울증 걸린다?!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정신건강 빨간불 우울증 겪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원 5년 새 2배 늘어 직원들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노동행정의 일선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 중 정신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스트레스성 장애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직원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보건일반상담을 받은 직원도 50% 증가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청 및 고객상담센터 직원 중 스트레스성 장애(F43), 우울증(F32‧F33), 보건일반상담(Z71.9)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성 장애를 겪고 있는 인원은 2017년 ..

[국정감사 보도자료⑭]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에 장낙대교 밀어붙이는 부산시 학회서 퇴짜맞은 논문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 -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논문 1저자… “고니류 교량건설과 관계없다”논문 썼다 학회서 퇴짜 - 이은주 의원 “정체불명의 자료 인용해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부산시가 동양 최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에 건설 추진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장낙대교)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학회에서 정식 승인받지 않은 논문들을 공식 문헌 자료로 인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논문들의 1저자는 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이다. 시 고위공무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고니류와 교량 건설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논문을 쓴 것도 문제인데다, 학회에서 심사도 하기 전인 논문을 공식 문헌처럼 환경영향..

[국정감사 보도자료(13)] 비행기 안전 책임지는 승무원, 정작 자신은 백혈병에 노출 -백혈병 진단받은 항공사 승무원 10년간 2.6배 증가 -승무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선제적인 업무상질병 기준 마련 필요 백혈병 진단을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10년간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2배로 항공사 승무원 중 백혈병 환자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했다. 백혈병(C91-C96)과 무과립구증(D70)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를 추출하였으며,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되었다. [표 1] 최근..

[국감 보도자료⑫] 중대재해법 파견사업장은 근로자 50명 넘어도 처벌 못해 이은주 의원, “대검 중재법 벌칙 해설대로라면 파견사업장은 처벌 못해”지적. 장관은 “파견근로자도 포함해야”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5인을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해, 파견노동자를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률 적용하지 않는 해석을 가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중재법 적용 범위에 대한 대검찰청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 이정식에게 질의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3월 내놓은 중재법 벌칙 해설서에 따르면, 대검은 중재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5인 이상)에 대해..

[국정감사 보도자료⑪] 기상청 연구용 지진계 활용했더니 국가지진관측망이 관측 못한 영남권 미소지진 6배 이상 관측 -수도권에선 기상청 공식발표보다 미소지진 18배 이상 발생 -“국가지진관측망 확충 등 지진 다발 지역에 대한 집중 감시‧대비 필요” 기상청이 연구용 내륙 및 해저 지진계를 활용해 영남권 미소지진 발생 추이를 관측한 결과, 국가지진관측망에서는 미처 관측되지 않은 미소지진이 실제 6배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미소지진까지 정밀하게 관측돼야 하는 만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상청은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발생을 계기로, 주요 지진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⑩] 파고부이 장애복구 허용시간 5년간 217건 위반 지난 5년간 파고부이 장애 발생 건수는 총 521건에 달하며, 이 중 217건은 장애복구 허용시간 내에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늦장 조치로 인한 안전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고부이는 파고·파주기·수온을 관측하며, 해양 예·특보를 위해 바다에 띄우는 해양기상관측장비이다. 지방기상청과 기상지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과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가 유지보수·관리를 맡고 있다. 기상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고부이 장애 발생 건수는 △2018년 108건 △2019년 132건 △2020년 128건 △2021년 106건 △ 2022년 8월 기준 47건이다. 장애 원인별로는 선박 충돌·계..

[국감 보도자료⑨] 한화진 장관“AWP영양풍력발전, 재조사하겠다” 이은주 의원, “AWP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 재조사 … 의원실‧환경부‧주민 공동조사단 꾸리자”제안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 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의원실, 환경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한 장관이 이에 화답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국감에서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산양서식지와 소..

[설악산케이블카․AWP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 부실 심사 집중 추궁] 환경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에게 사업시행 확약서 써줬다! - 권익위 주재, 환경부․양양군 등 5차례 실무회의 진행 후 확약서에 서명 환경부, AWP풍력발전단지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묵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4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양양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경북 영양 AWP풍력발전단지 사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영향평가법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절차적·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얼마나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사업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이은주 의원은 10년 ..

AWP풍력발전 소음․진동 측정지점 조작 의혹 - 사업지와 떨어진 곳에서 소음‧진동 측정해 놓고, 가까운 민가에서 측정한 것처럼 주소 변경 - 산양에 이어 거짓작성 증거 속속 나오고 있어 환경부가 경북 영양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한 가운데, 해당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사업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이어(이은주 의원 국감보도자료, 2022.9.14.), 사업주가 제출한 소음‧진동 측정지점 주소가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사업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소음도 및 진동레벨 현황을 조사해 환경기준과의 부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

전국 21개 국립공원 2018년부터 들고양이 안락사 ‘0건’ 들고양이 총기 포획‧안락사 지침 개정하고 중성화 후 방사 지침 보강해야 국립공원 등지에서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를 하는 행위가 2018년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은 안락사 대신 중성화 수술을 통해 들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현 환경부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지침’에는 여전히 총기, 올무, 바디트랙 등을 이용해 들고양이를 포획해 죽일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이 고양이 학대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2015~2022년 7월까지 연도별 환경부 관리지역 내 들고양이 포획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