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3)]
비행기 안전 책임지는 승무원, 정작 자신은 백혈병에 노출
-백혈병 진단받은 항공사 승무원 10년간 2.6배 증가
-승무원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선제적인 업무상질병 기준 마련 필요
백혈병 진단을 받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10년간 2.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혈병 환자 증가율은 2배로 항공사 승무원 중 백혈병 환자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최근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백혈병 진료인원 현황을 분석했다. 백혈병(C91-C96)과 무과립구증(D70)코드 등 특정상병코드별 진료인원를 추출하였으며,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비식별처리하여 제출되었다.
[표 1] 최근 10년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상병코드별 진료인원 현황(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 명)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OO항공㈜ | C91-C96 | * | 6 | 9 | 10 | 11 | 12 | 11 | 11 | 14 | 15 |
D70 | * | 0 | * | * | 6 | * | * | 6 | * | 8 | |
△△항공㈜ | C91-C96 | 19 | 22 | 23 | 28 | 29 | 28 | 30 | 27 | 26 | 23 |
D70 | 8 | 10 | 11 | 14 | 13 | 7 | 20 | 22 | 19 | 26 | |
※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일부 데이터 비식별화(별표처리) 조치하였음 |
비식별화처리를 0명으로 간주했을 때, 두 항공사 승무원 중 2012년에 백혈병 및 무과립구증 진단을 받은 인원은 27명이었다. 2016년 59명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에 47명으로 다소 감소, 2019년 66명으로 다시 증가 후 2020년에 또다시 59명으로 소폭 감소한 후 2021년 72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기업별로 구분해보면 ○○항공의 경우 2012년에는 진단받은 인원이 없었지만 이듬해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23명이 진단을 받았다. △△항공의 경우 2012년에 27명이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49명이 진단을 받아 ○○항공보다 진단받은 인원의 규모가 2배를 넘었다.
상병코드별로 구분해보면 ○○항공의 경우 백혈병(C91-96) 진단을 받은 인원은 2023년 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5명에 달했으며, 반면 무과립구증(D70) 진단을 받은 인원은 2021년 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였다.
△△항공의 경우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인원은 2012년 19명에서 2018년 30명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23명이 진단을 받았다. 반면 무과립구증의 경우 2012년 8명에서 2015년 14명까지 증가했다가 2017년 7명으로 감소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20명 안팎이 진단을 받다가 2021년 26명으로 최고치에 달해 ○○항공과 차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같은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인원을 보면 2012년 20,16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는 40,845명이 진단을 받았다. 상병코드별로 보면 백혈병 진단인원의 증가율보다 무과립구증 진단인원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2] 최근 10년간 상병코드별 진료 인원 현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단위: 명) | ||||||||||||||||||
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C91-C96 | 15,598 | 16,701 | 17,867 | 19,163 | 20,522 | 21,569 | 22,462 | 23,670 | 24,190 | 25,861 | ||||||||
D70 | 4,568 | 5,109 | 5,492 | 5,879 | 6,018 | 7,049 | 8,446 | 10,254 | 9,862 | 14,984 |
반면 항공사 승무원이 방사선 노출로 인한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이다. 북극항로를 이용해 비행하는 경우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데 최근 들어 이러한 근무환경과 백혈병 같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생긴 것이다. 다만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개인비행자료나 방사선 피폭량과 같이 사측에서 가지고 있거나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표 3] 항공기 승무원 방사선 노출에 따른 업무상질병 현황 (단위 : 건) (출처 : 근로복지공단)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8월 | |
계 | ||||||
신청 | 7 | 3 | 1 | - | 1 | 2 |
승인 | 5 | 2 | 1 | - | - | 2 |
불승인 | 1 | 1 | - | - | - | - |
진행중 | 1 | - | - | - | 1 | - |
※ 근로복지공단 1회차 최초요양 처리일 기준
※ 항공기 승무원 직업성 암 산재신청 현황 별도 관리 자료
이은주 의원은 “항공사 승무원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아직 정식 업무상질병 분류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이나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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