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진보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 및 거대양당 규탄

 

[보도자료]

 

진보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 및 거대양당 규탄

정치개혁 합의정신 무시하고 여전히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4인 선거구가 포함된 경우 시‧도의회에서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고 공언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4월 26일(화)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개혁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2인 선거구 위주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거대양당을 규탄했다.

 

4월 15일에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회 선거구획정안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 및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각 시‧도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는 이러한 여야합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은 채 2인 선거구위주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또한 4인 선거구가 포함되어 제출된 획정안의 경우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겠다는 시‧도의회의 움직임이 각 지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 뒤에는 시‧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양당 시‧도당의 입장이 있음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진보정당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를 무시한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거대양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여야합의를 존중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안 제출 및 3~4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회 비례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별첨 : 기자회견문. 끝.

 

[기자회견문]

 

정치개혁 합의 무시하는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을 둘러싸고 보여지는 행태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위한 광역의회 선거구획정만 담겨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실시와 선거구쪼개기 조항 삭제의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합의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것임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합의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각 시‧도의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와 시‧도의회는 이러한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의 경우, 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반발로 인해 쪼개진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복원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거구획정안에서 일부만 조정한 획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전북, 충남, 충북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정치개혁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야합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합의를 뒤집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경우, 선거구획정위는 10개의 4인 선거구가 포함된 선거구획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갤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자 선거구획정 조례를 다루는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면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합의가 불과 열흘 만에 180도 다른 입장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두 손 놓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거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이뤄지길 바라는 시민들과 정당들이 함께 요구합니다.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의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에 걸맞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충분히 3~4인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2인 선거구로 쪼개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각 시‧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3~4인 선거구를 임의로 쪼개지 마십시오. 만약 선거구획정위가 2인 선거구 일색의 획정안을 제출했다면 이를 3~4인 선거구 중심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자, 비례성을 높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정치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04.26.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정치개혁공동행동

220426_보도자료_정치개혁_합의_무시하는_선거구획정위_및_거대양당_규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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