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보도자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촉구 4당 공동 기자회견 전문

 

 정치개혁의 첫 걸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이 왜 절실한지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87년체제’는 양당제 국회를 공고화했고, 거대 양당 외에 대안이 없는 국민들은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87년 이후로 35년이 지난 지금은 그 세월만큼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치권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제도 정치권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 자영업, 환경 등 다양한 국민과 의제를 대변하는분들도 원외가 아니라 원내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한 명 두 명의 양념이 아니라 제도 정치권에서 유의미한 세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군소 후보가 아닌 유의미한 후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 막판에 정치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최선인 정당의 후보를 찍고 그 정당들이 공개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회에서 다양한 정당이 의석을 갖게 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개혁입니다. 그 화두를 대선 후에도 이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은 7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에 기초의회 선거구 정수가 2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횡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기초의회마저 거대 양당 독식입니다.

 

기초의원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최소 3인 이상 뽑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도 당선가능성이 생겨야 기득권 거대 양당도 좋은 후보를 내서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해야할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어제도 그제도 파행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협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제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시기 TV토론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말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소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고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신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둘째, 정개특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여야 합의로 기초의회 3인 이상을 법제화 해 주십시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도 요청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는 지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소신이 정치개혁 논의에 반영되어 기초의회에서부터 그 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십시오.

 

변화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은 여기 모인 우리 4명을 포함한 21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넘어 동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내는 정치권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